김광진 전국댐연대 공동의장

댐은 필요한가?

환경부가 2024년 7월 14개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 발표한 후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2025년 9곳은 확정, 3곳은 보류. 전남 사평댐과 충남 지천댐 2곳은 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전국댐연대 공동의장 겸 전남 5개 댐 연합회장, 전국댐법과제도 개선위원장으로서 댐은 필요악이라 생각합니다.

불편하지만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있어야만 하는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댐 이주민이 발생하게 되고 수질 보전을 위해 댐상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규제와 행위 제한을 감내해야 합니다.

댐은 주민들에게 있어 분명 불편한 것이고 애까심일 수 있습니다.

지난날 댐 건설과정에서 이주단지도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댐 수몰 이주민을 매몰차게 내쫓았고, 심지어 사람이 살고 있는데 물을 채우는 비인간적 댐 건설 역사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자에게는 온갖 규제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댐 수몰 이주민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고, 댐 주변에 거주한 사람은 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심한 규제에 댐 이야기만 나와도 사지가 떨리는 댐 공포증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1) 2022년에서 2023년 289일 전남 가뭄 대비
2) 첨단산업 유치
3) 2~3개월에 집중된 비 등을 고려할 때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편하지만, 정말 싫지만, 꼭 필요한 바로 필요악과 같은 존재가 댐일 것입니다.

신규 댐 건설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기 위해서는

1) 수몰 이주민은 가능하면 이주단지로 이주하게 하고, 지금 사는 곳보다 훨씬 아늑하고 편리한 환경을 가진 명품 이주 단지를 조성해 주고, 수몰이 되지 않았어도 댐으로 인해 간접적 영향을 받는 주민 중 이주를 원하는 주민은 이주단지로 이주할 수 있게 하고, 돈이 부족한 사람은 임대주택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친환경 산업체를 이주단지 주변에 조성해 생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수몰이 돼 이주단지로 이주하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주민에게 선조들의 얼이 묻어 있는 고향을 수장시킨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4) 태양광 등 다양한 먹거리를 창출해 이주단지와 댐 주민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5) 보상 이외에도 해당 지역에 주변 정비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도 지자체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6) 수계기금대비 주민지원 사업비 30%를 수계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7) 용수단가 52.7원을 100원으로 인상 후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법 44조 현 22%를 50%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상 7가지를 이행한 후 댐 건설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설득한 후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몇몇 단체들은 댐 건설이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 년 내내 비가 골고루 내리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 년 중 2~3달에 비가 집중되고, 이것을 잘 가두어 일 년 내내 사용해야 합니다.

소형 댐 이야기를 합니다. 일 년 내내 비가 골고루만 내린다면 소규모의 댐이 참으로 유용할 것이지만 한 철 집중적으로 내리는 강수량이기에 이것도 효율이 좀 떨어질 것입니다.

농수용 댐을 생공수용 댐과 연결하자는 주장은 일리는 있지만 정말 심각한 가뭄 때를 제외하고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여기저기서 물은 부족하게 되었고 중요한 국가 전략자원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앞으로 석유가 아닌 물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나라 내에서도 어느 수계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2022~2023년 전남에서 경험했던 이상 가뭄에 대처하고, 대량의 깨끗한 물이 필요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댐이 필요합니다.

모든 댐 둑을 2미터 정도 높이면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댐 상류 주민들이 흔쾌히 찬성해주면 오죽 좋은 발상이겠지만, 댐 건설 이상으로 반발이 예상되기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지방 상수도 누수율이 10%에서 20% 사이를 10% 아래로 낮추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물을 정상대로 사용하고 10월에서 5월까지 비가 적게 오는 시기에는 물을 절약하는 시기와 계절에 따르는 현명한 물 절약은 필요합니다.

환경파괴 운운하며 댐 건설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낭만적 생각을 가진 단체들이 있는데 2023년 전남의 심각한 가뭄 당시 그들이 한 일은 물 부족을 성토하는 일 이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댐은 공동체의 생존의 문제인 만큼 환경도 보전하면서 물도 확보한다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5년 4월 7일 안호영 환노위원장 주관 전국 댐법과제도 개선위원회와 환경부 간 협의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할 것입니다.

댐은 대부분 도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 환경부 치마폭에 숨지 말고, 도지자체가 주도하고 환경부가 도와주는 모양새로 당당하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 마음에 녹아들어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해당 지역주민들과 하늘에 맡기면 됩니다.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

김광진
전국댐연대 공동의장
전남댐연합회장
전국댐관련 제도개선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