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반토막’

정치
윤석열 정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반토막’
올해 요소 수입가격 95%, 인산이암모늄 72%, 염화칼륨 100% 상승!
비료 가격 비정상적 폭등에 농민 생산비 감당 못할 수준
기재부 800억 삭감, 윤석열 정부 추경 이어 농업 무시·농민 홀대 드러내
  • 입력 : 2022. 09.22(목) 10:04
  • 화순저널
비료값이 크게 올라 농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이 사실상 ‘반쪽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 예산으로 1,800억 9,900만 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상반기 예상 판매물량 64톤에 대한 1,000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유가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요인으로 인한 악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는 질소, 복합비료, 비료용 황에 대해 수출 쿼터를 적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질소, 칼륨 및 기타비료에 대한 수출 허가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조치들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비료 수출제한조치 부과 시 원자재 수입가격은 상승하고 공급량이 줄면서 농업 부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비료의 주요 원자재 가격은 최근 10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치솟았다. 1톤당 요소 수입가격은 2021년 이미 전년대비 54% 상승한데 이어, 지난해 445달러에서 올해 7월 868달러로 무려 95%가 추가 상승했다. 인산이암모늄 수입가격도 지난해 69%가 치솟은 뒤 올해도 1톤당 552달러에서 948달러로 72%가 올랐다. 그간 안정적이었던 염화칼륨 수입가격조차 지난해 317달러에서 올해 633달러로 치솟아 가격 상승률이 100%에 달했다. 주요 비료 원자재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해 1/4분기 무기질비료 가격도 일반비료 102.3%, 원예비료는 64%까지 상승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수치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 수준의 비정상적 폭등이다.

치솟은 비료가격 만큼 농민의 생산비 부담은 커졌다. 비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지난해 4/4분기 88.8에서 올해 1/4분기 무려 196으로 폭등한 상황이다.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수치로 100보다 높으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정훈 의원은 “불안한 국제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환율 등으로 추후 전망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2차 추경 당시에도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에 대한 정부 분담률을 30%에서 10%로 줄였다. 이번에도 기재부가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을 보니, 윤석열 정부의 농업과 농민 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만 예산이 지원될 경우 가수요가 발생해 농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하반기에 비료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상분 80% 보조 중 정부와 지방단체가 각각 30%와 20%를 분담하고 농협이 30%를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정부와 지자체 분담 각각 10%와 농협 60%로 조정한 바 있다. 그 결과 농민들의 반발을 초래했고, 국회 예결위 심사를 통해 분담률은 원상복구됐다.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