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댐 주변 지역의 소중한 자원

기고
물은 댐 주변 지역의 소중한 자원
2022년 특별 공모사업비 50억 원
댐 지역주민 수익창출 사업에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복지관 등 공공건물 지자체 시·군이 할 일
  • 입력 : 2022. 08.26(금) 16:53
  • 화순저널
김광진 전남댐주민연합회 회장(현)·전국댐연대공동의장(현)
2022년 8월 26일, 지금쯤이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동복댐 주암댐 등 전남지역의 광역상수도 댐들이 마른 장마로 인해 담수율이 30%를 밑돌고 있다.

몇 주만 더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전남지역 도시들이 제한 급수를 해야 할 형편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남의 도·시들은 자기 도시의 수계에 먹을 물이 없기에, 다른 수계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함에도 이를 자각하지도 못한 채 말 그대로 ‘물을 물 쓰듯’ 하고 있다. 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물 절약에 대한 사용자들의 안일한 인식이 현재의 물 부족 상태의 근저에 깔려있다.

또한 여기에는 댐 건설로 인해 고향을 잃은 전남댐실향민들과 댐으로 인해 온갖 행위 제한과 규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댐주변 주민들이 감수한 희생을 간과한 채, 물의 주인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면서, 물을 자기들의 맘대로 할 수 있고, 물이 자신들의 독과점 자원이라는 댐관리청들의 오만방자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댐관리청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법 44조에 의해 용수 단가 1톤당 52.7원 중 22%(전국댐연대 2021년 20%에서 22%로 개정)만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고작 용수 단가 1톤당 52.7원 중 22%만을 지원하면서 물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댐을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댐 주민들에게 전액 지원해야 할 주민지원 사업비를 50%만 지원하고 50%는 자기들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그 재단에 지원한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법 44조에 의해 각 읍·면에 법대로 지원하면 될 일을 수자원공사가 자기들의 입김을 최대화하고 주민들을 길들이려는 뻔한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남에서 댐은 주암댐, 상사댐, 장흥댐, 수어댐 등이다.

이 댐을 건설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댐 이주민들이 군사정권 시절 희생했는지, 또한 댐주변 주민들이 댐으로 인해 안개, 육지화, 상권 붕괴, 땅의 건조화, 행위 제한과 규제, 발전 봉쇄 등의 피해를 당했는지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수자원공사는 전남댐주민연합회의 전남댐지역민과 댐실향민이, 만남의 대축제를 갖자는 선한 제안을 외면하고 있고, 수십억 원 들여 건설한 댐 물 문화관을 댐 지역민과 댐 실향민의 편의 시설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벌초나 명절 때 댐 실향민들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자는 제안에도 귀를 막고 있다. 베스를 댐에서 퇴치하자는 전남댐주민연합회의 요구에 시늉만 내고 있다.

동복댐의 관리청인 광주광역시는 동복댐 실향민을 위해 ‘일만 동복호 실향민 쉼터’를 건설 중에 있다.

수자원공사가 전남에서 오만방자하게 날뛰는 것은 전라남도와 8개 시·군 지자체의 댐에 대한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다.

현재 한강은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이천군, 가평군 등 7개 시·군이 각각 매년 8천만 원씩 총 5억 6천만 원을, 또한 경기도와 한강청이 3:7로 매년 5억 6천만 원을 더해 매년 11억 2천만 원을 조성하여 한강 정책협의체인 정책 연구소를 설립하고 댐 지역 발전과 대응책에 관한 자료들을 쏟아 내고 있다.

전남의 8개 시·군 지자체는 대부분 댐의 수혜자들이다. 화순군과 순천시, 보성군의 예를 들어보자. 이 시·군에는 동복댐, 주암댐, 상사댐이 있다. 화순군은 5개 면, 순천시는 6개 읍·면, 보성군은 4개 면이다.

댐지역은 댐이 있는 시·군 인구의 10%, 내외다 보니 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전무한 8개 시·군 지자체들이 댐지역이 아닌 지역의 혜택 챙기기에 급급한 현실이다

8개 시·군 지자체들은 하수도니 총인이니 뭐니 하면서 수계기금을 매년 5억에서 많게는 20억 원을 댐지역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다. 또한 복지관 등 당연히 시·군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할 편의 시설에 영산강청 수계기금을 사용한다.

또한 자기 시·군에 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값을 값싸게 공급받고 있다.

댐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수혜자 시·군 지자체들이 댐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세미나라도 개최하자는 우리 협회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과 지역민의, 희생이라는 등에 올라타 혜택을 입었으면 이제 지자체들도 입은 혜택을 조금이라도 댐 지역에 돌려주어야 한다.

누구도 찾아주지 않은 우리 전남댐주민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우리 5개 댐 8개 시·군 22개 읍·면 댐 주민 의병들로 구성된 우리 협회는 하나로 똘똘 뭉쳐 올가을, 협회를 지금의 비영리법인에서 사단법인화할 것이다.

한편 3년 전 27억 원의 특별 공모사업비가 올해 50억 원이 되었다. 복지관 등 공공건물은 지자체 시·군이 할 일이다. 이제 이 특별 공모사업비는 댐 지역 발전을 위한 댐 지역 주민 수익창출을 위한, 창의적 사업에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김광진 전남댐주민연합회 회장(현)·전국댐연대공동의장(현)>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