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호남미래신문 제공)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남본부가 4일 기동순찰대를 해체하고 지역경찰 본연의 기능으로 즉각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남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기동순찰대 배치로 인해 기존 지역경찰이 담당하던 순찰, 주민 상담, 사건 대응 등의 주요 업무가 단절되고 있다. 일관성 없는 배치와 과도한 행정 중심 업무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 전반의 사기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경찰청은 기동순찰대를 즉각 해체하고, 해당 인력을 지역경찰로 환원하라. 경찰 조직은 주민과의 밀착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치안 활동 체계를 마련하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주민 중심의 생활치안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남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기동순찰대를 해체하고, 지역경찰 본연의 기능으로 즉각 환원하라!

오늘날의 치안 환경은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는 주민과 함께 숨쉬며 현장을 지키는 지역경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조직은 그 중심에 기동순찰대라는 시대착오적 운영체계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순찰대는 당초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정작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인 순환 배치, 일상 업무의 과중한 부담, 범죄와 무관한 과업 중심의 활동에 치우친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 치안 약화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 밀착형 치안 약화입니다.
기동순찰대 배치로 인해 기존 지역경찰이 담당하던 순찰, 주민 상담, 사건 대응 등의 주요 업무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본연의 역할을 흐리게 하고, 주민의 치안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입니다.
일선 경찰관이 정기적인 순환보직으로 인해 각 지역의 특성과 치안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되는 전문성과 경험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 대응력의 저하입니다.
기동순찰대는 정형화된 활동 중심이기에 긴밀한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즉각적 대응력이 부족합니다. 이는 위급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넷째, 경찰 내부 피로와 사기 저하입니다.
일관성 없는 배치와 과도한 행정 중심 업무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 전반의 사기 저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청장의 산물인 현행 기동순찰대 등 운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역경찰 기능의 환원을 강력히 촉구하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경찰청은 기동순찰대를 즉각 해체하고, 해당 인력을 지역경찰로 환원하라.

하나. 경찰 조직은 주민과의 밀착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치안 활동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주민 중심의 생활치안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라.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주민 치안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함께하는 경찰, 신뢰받는 경찰은 말이 아니라 제도와 현장의 변화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2025년 8월 4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