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판기 효천민주인권포럼이사장.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던 너와 내가 아니더냐.’ 무더운 여름 지나 찬 바람이 불어오니 이 노래가 흥얼거려진다.

영광과 곡성에서 군수를 뽑는 보궐선거 열기가 후끈하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란 이렇게 일방이 아닌 선의의 볼만한 경쟁이 있어야 신바람이 난다. 그래서 선거는 열린 장날이어야 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여야 한다.

그동안 호남인은 공천만 받으면 결과는 볼 것도 없는 재미없는 선거를 치러왔다. 특정 정당만이 존재하는지라 이들이 아무리 주민을 무시해도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 앞에 주민들은 ‘그래, 또 속았구나.’ 탄식하면서 기나긴 세월을 견뎌왔다.

그래 놓고도 선거할 때만 되면 정권교체라는 명분으로 읍소하면 또 다른 대안이 없어서 마음에 없는 주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지방은 토착 세력이 지배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는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당이 지배해온 처참한 결과물이다.

시대의 양심 고 리영희 교수는 ‘새는 좌우로 날아야 균형을 잡고 또 멀리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도 좌·우가 균형이 잡혀야 견제와 감시 속에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려면 주민이 스스로 공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조직된 힘이 작동할 때 가능하다. ‘주민의 조직된 힘’이 결집해야 위정자가 함부로 하지 못한 사례를 소개한다.

국내의 모범적인 사례로는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공동체다. 성미산 공동체는 대안학교를 비롯하여 수많은 동아리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모두를 주민이 자치역량을 발휘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실현해 간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사례다. 일본 도쿄도의 세타가야구의 ‘가나가와 네트워크’다. 이들은 일찍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모든 문제를 마을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사업을 통하여 지역민에게 고른 분배를 하여 정주 여건을 만들고, 더 나아가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장까지 조합원의 힘으로 배출하여 구정을 건강하게 견인해 내는 일을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막강 자민당도 지방선거에서 네트워크에서 공천한 후보를 이기지 못한다. 지역 주민이 똘똘 뭉쳐 힘을 길러낸 자치 역량의 결과물이다.

우리 화순은 어떤가? 이미 말 없는 다수의 군민은 이런 답답한 정치 현실의 폐해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새로운 물결을 염원하는 주민의 자기표현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출되기 시작했다. 진보당의 여성후보가 1위로 당선된 화순읍의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이제 우리 다시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하자는 말에 속지 말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노래를 불러도 온정주의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뭉쳐진 힘으로 일어서 보자.

민주당도 조국당도 영원한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 주민이 스스로 힘을 키워 갈 때, 이들은 우리의 건강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마주 잡고 저 높은 벽을 넘어가 보자.

그리하여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염원했던 주민이 주인 되는, 문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민판기
효천민주인권포럼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