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19870호로 제정되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와 같은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위 법은 112 치안 종합 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112신고의 접수, 112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제정된 법률 내용 중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법 제18조와 관련해 112에 허위신고시 행위자에게는 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해져 출입 거부 또는 방해, 피난 명령 거부 등의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112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술에 취해 허위신고, 사적인 하소연 및 욕설을 하는 경우 정작 범죄 피해 신고자에게 출동해야 할 경찰력이 낭비되고, 출동이 지연돼 즉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112신고의 경중에 따라 경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로부터 허위신고로 예단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하지만, 정작 허위·거짓 신고로 판명되면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범죄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심번호 112’에 허위, 거짓 신고를 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군민 모두가 동참하길 당부드린다.


정선영
화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