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임대주택 전경(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이하 ‘만원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전전세(전세를 얻은 사람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행위)’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만원임대주택은 화순군이 민간 임대주택을 임차해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을 받고 재임대하는 정책이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당첨자는 입주 후 14일 이내에 화순군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한 파격적인 정책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선정 이후 직접 거주하지 않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 전전세를 내놓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등 정책을 악용하는 입주자가 있다는 내용의 의혹 및 제보가 꾸준히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D플랫폼 등 지역 중고거래 어플을 확인했으나 관련한 매물 및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군 관계자는 “당첨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접수했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관련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제보 자체도 화면 캡처 등의 증거자료가 없어 실제로 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 세대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입주를 취소하며, 이후 추첨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해당 내용은 계약 이전부터 꾸준히 주지하고 있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단순 의혹만으로 의심해 조사할 수는 없다. 다만 적발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며, 위약금 및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문 및 문자 메시지로 꾸준히 안내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