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 의원 및 의회사무과 관계자들이 28일 화순읍사무소 오거리에서 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 의원 및 의회사무과 관계자들이 28일 화순읍사무소 오거리에서 "강원랜드는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즉각 취하하라."며 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하성동 의장은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강원도를 상대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강원도가 패소하게 되면 지급받은 폐광기금 중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071억 원을 강원랜드에 환급해야 되므로 이는 화순군을 비롯한 7개 시·군, 42만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화순군의회 하성동 의장이 28일 화순읍사무소 오거리에서 진행된 군민 서명운동에 앞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설립 취지를 망각한 강원랜드를 단호하게 규탄하고 군민 여러분과 함께 대군민 서명운동을 하여 강원랜드가 신속히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폐광지역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이번 강원랜드의 소송은 승자 없이 패자만 있는 싸움이다."면서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즉각적으로 폐광기금 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서명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의회에서도 지난 6월 화순군의회 폐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모든 의원들은 광부들의 땀과 눈물을 잊지 않고 이번 소송은 물론 대체산업육성에도 노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군의회 류영길 의원이 28일 화순읍사무소 오거리에서 진행된 군민 서명운동에 참석해 '서명운동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화순군의회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영길 의원은 "강원랜드가 소송을 제기하고 오는 8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가뜩이나 폐광기금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폐광지역 자치단체가 기금을 환급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 대체산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피해방지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나 국내 1호 탄광인 화순광업소가 11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 6월 30일 문을 닫음에 따라 인근은 활기를 잃었고, 후속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군민은 "최근 화순광업소가 문을 닫아서 지역경제가 나빠질까봐 걱정이 크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문제를 알게 됐다."며 "이 문제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28일 화순읍사무소 오거리에서 진행된 군민 서명운동에서 한 군민이 서명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와 강원랜드는 폐광기금 지급 해석차이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2020년 강원랜드가 2014~2019년까지 폐광기금을 덜 냈다며 2,249억 원을 요구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강원랜드는 일부인 1,070억 원을 납부한 뒤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해마다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순이익에서 제외하고 납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강원도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하지 않은 이익금의 25%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주자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선고 기일은 내달 23일이다.

한 군민이 서명운동의 취지를 듣고 있다.

28일 화순읍사무소 오거리에서 진행된 군민 서명운동에서 한 군민이 서명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