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깊은 상처로 몸살 앓고 있는 화순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를 뽑는 2차 경선이 대리투표 의혹으로 15일 중단됐고, 이날 결국 화순군수 선거구는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화순 한천면의 한 마을에서 고령인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이장 부부가 수거해 ARS 투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일제히 제기됐다. 관련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면서 의혹은 빠르게 번졌고, 결국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안은 유권자의 의사가 외부 개입에 노출됐을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 ‘관권·자작’ 공방 아닌 민주주의 훼손 심감성 인식이 먼저
이번 사태를 둘러싼 양측 캠프의 대응은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라는 본질적 쟁점보다 ‘관권선거’와 ‘자작극’이라는 프레임 공방에 집중되면서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그 결과 공론장은 위법성과 제도적 문제를 따지는 구조적 논의 대신, 피해 주장과 책임 공방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직접·비밀·평등선거의 붕괴
핵심은 단 하나다. 유권자 본인이 직접, 자유롭게, 비밀리에 행사해야 할 한 표가 외부 개입과 통제로 오염됐다는 의혹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제시한다. 그중 직접선거는 유권자가 중간인 없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평등선거는 “1인 1표”의 동등한 가치이며, 비밀선거는 누구에게 표를 던졌는지 강요받지 않을 권리다.

휴대폰을 대신 관리하고, 전화를 대신 받거나, 투표 응답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 이 세 원칙은 동시에 무너진다. 그래서 대리투표 의혹은 “선거판에서 흔히 있는 일”로 넘길 수 없다.
그것은 편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구조를 부수는 행위다.

▲ 수사와 판단 지켜봐야 하지만 법 기준은 분명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41조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이번 화순 경선은 정당 내부 선거 성격이 강해 구체적인 법 적용 여부는 수사와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대리투표나 부정한 방법의 투표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민주주의 침해로 보는지는 관련 법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다.

▲ 고래 싸움에 멍드는 주민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사태의 후유증이다. 지금 화순에서는 양 후보 측이 서로를 향해 “상대가 더 문제”라고 외치고, 지역민들까지 편이 갈라져 반목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가장 나쁜 습관은 늘 이것이었다.

사건의 본질보다 진영의 유불리를 앞세우는 것, 위법 의혹보다 내 편의 승패를 먼저 계산하는 것, 공동체의 상처보다 캠프의 유불리를 더 중시하는 것. 그렇게 되면 선거는 축제가 아니라 전쟁이 되고, 주민은 시민이 아니라 동원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군민들까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이번처럼 아프게 와닿는 때도 드물다.

누군가는 원치 않게 다시 투표해야 할지 모른다. 누군가는 어느 후보든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 “저쪽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생업에만 집중하고 싶을 뿐인데, 마을의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공기가 정치적 의심으로 오염되는 현실을 견뎌야 한다.

▲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의 문제
이번 사태가 더 무거운 이유는 화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남 지역 다른 기초단체장 경선에서도 대리투표 의혹과 당원명부 유출 논란 등이 잇따르며 경선 중단과 전략선거구 지정으로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번 사안은 어느 한 마을, 어느 한 부부, 어느 한 후보 진영의 일탈을 넘어 지역정치 문화 전반의 낡은 관행과 조직동원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이다.

▲ 남은 과제, 책임과 회복의 시간
첫째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확인 가능한 모든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영상이면 영상, 통화기록이면 통화기록, 실제 투표 응답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까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사건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시도는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구조화하는 일에 불과하다. 이번 사안을 흐릿하게 넘긴다면 화순 정치에 남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불신이 일상처럼 굳어질 것이다.

둘째는 정치적 책임의 명확화다.
개입이 직접 지시였는지, 묵인이었는지, 혹은 조직적 차원의 관여였는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각 진영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태도는 분명하다. “우리와 무관하다”는 방어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책임 있는 자세다. 민주주의는 상대를 공격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편의 일탈을 제어하는 역량에서 그 수준이 드러난다.

셋째는 지역공동체의 회복이다.
선거는 일정이 끝나면 종료되지만, 지역공동체는 그 이후에도 지속된다. 후보는 바뀌어도 주민들은 같은 공간에서 이웃으로 관계를 이어가며 살아야 한다.

지금 화순에 필요한 질문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어떤 정치 방식과 결별할 것인가’다. 관계를 이용해 표를 모으고, 수단을 동원해 선택에 개입하려는 낡은 방식과 단절하지 않는 한,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러한 관행은 지역 정치에서 완전히 퇴출돼야 한다.

▲ 지금 화순에 필요한 것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을 말씀하셨다.
지금 화순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어느 진영에 있느냐 이전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민의 참정권을 빼앗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상식을 행동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금품으로 표를 사고, 조직으로 표를 모으고, 관계로 표를 압박하고, 대리로 표를 행사하는 악습과 결별하겠다는 집단적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진흙탕으로 끝낼 것인가, 전환점으로 만들 것인가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남의 휴대폰을 대신 쥐는 그 순간처럼, 가장 사소하고 비겁한 방식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번 사태가 화순에 남긴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모든 상처가 파괴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공동체는 그 균열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단단한 기준을 세운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이번 일을 또 하나의 소모적 갈등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낡은 관행과 단절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인지. 그 답은 결국 화순 군민과 정치권이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