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댐주민연합회(회장 김광진)는 4월 30일, 주암면 전통문화센터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임직원들과 2025년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댐주민연합회 김광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조재윤 고문, 백기영 자문위원, 양영목 고문, 조윤재 고문, 강정수 부회장, 한홍규 부회장, 윤영목 부회장(보성), 윤상현 부회장(장흥), 장태수 감사, 박철수 감사와 전남 5개 댐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2개 시 6개 군 22개 읍·면 이장단장ㆍ청년회장ㆍ수계위원장 등 주민 대표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조영희 유역관리국장, 이용훈 상수원관리과장 및 실무담당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광진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남 댐 주민들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더욱 신뢰를 쌓고, 이 신뢰 가운데 의견을 교환하며 더욱 훌륭한 정책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영희 유역관리국장은 “오늘 이 자리는 수계관리기금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이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의 확대 요청이 있었는데, 최대한 노력 중이다.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예산은 기재부, 국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만큼 한계가 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남댐주민연합회는 2025년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시작으로 요구사항, 건의사항, 환경부 건의사항 등 경과와 보고 내용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회와 환경부에 제안한 사항은 4대강 수계법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내 거주하는 댐 주민이 법 주인임을 존중하여 4대강 수계관리위원으로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것과 수계기금대비 주민지원사업비 30%를 4대강 수계법에 명시할 것과 동복댐 하류 동복천과 상사댐 하류 이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 후 친수 공간 조성, 동복댐 수문 또는 여수로 설치 등이었다.

또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 44조 개정안으로 용수단가 톤 당 52.7원에서 100원으로 인상, 현 22%에서 50% 주변지역지원사업에 출연, 수도법 시행령 12조 행락행위 삭제 및 친환경 전기 배 운항 등을 제안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간담회에서 전남댐주민연합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검토 후 의견을 내놨다.

각 지자체에 직접지원사업비를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비 188억 중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며,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시 대상 주민이 원할 경우 지급액의 50% 범위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나 현금 지급은 환경부 지원 정책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국가하천 승격은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의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검토하여 지정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하천 승격 추가 검토 시 동복천 및 이사천이 포함되도록 전남도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수질보전 일자리 창출 예산 10억 원 요청에 대해 2025년도 매수토지사후관리사업비 예산은 7억 2천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비는 12억 3천만 원이 세워졌으며,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홍보 등에 관련한 예산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면서도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및 축제 등을 사전 공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보성강 제방정비 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남 5개 댐 지역 2개 시 6개 군 22개 읍·면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전남댐주민연합회는 2019년 창립됐으며, 전남 5개 댐 수변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권익 고취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