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즉각 취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둘러싸고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화순군 또한 2심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순·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문경 등 7개 시·군으로 분배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산출에 대한 해석 차이가 소송으로 이어졌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특별법’에 따라 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그동안 폐광기금을 제외한 순이익금을 산출 후 순이익금 25%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해 왔다.

강원도는 폐광기금을 차감한 순이익은 잘못된 계산으로 보고 폐광기금을 순이익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고 2020년 5월 주장했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8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887억 원을 강원랜드에 부과했다. 더불어 2019년분도 변경된 방식으로 363억 원을 추가 부과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부과처분액 전액인 2250억 원(2014~2018년분 1,887억 원, 2019년 초과분 363억 원)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2021년 2월 폐광기금의 산정 방법을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2020년 5월 27일 법원은 2014~2016년분(1,178억 원) 부과 취소하고, 2017~2019년분(1,070억 원) 부과하라는 조정권고를 했다. 이에 강원도는 수용, 강원랜드는 불수용했다. 강원랜드는 법원 결정을 불수용 했지만 2017~2019년분 1070억 원은 선납했다.

이렇게 조정권고를 따랐지만 결국 1심 재판에서는 강원랜드가 승소했다. 이에 강원도는 재판 결과에 불복, 2021년 3월 2일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했고 오는 8월 23일 2차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8일 화순군의회 의원들이 화순읍사무소 오거리에서 "강원랜드는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최소소송을 즉각 취하하라."며 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2심에서 강원도가 또 패소하면 이 재판은 3심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재판에서 강원도가 패소하게 되면 화순군은 50억여 원을 강원랜드에 반납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탄광이 폐광됨으로써 지역경제에 타격이 큰 상황인데, 만약 재판에서 강원도가 패소하게 되면 화순군뿐만 아니라 다른 폐광지역 지자체에도 큰 부담일 될 것이므로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지난달 28일, “강원랜드는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즉각 취하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화순읍사무소 오거리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며, 강원랜드에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화순군의회 조세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즉각 취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화순군의회는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세현 의원은 “가뜩이나 폐광기금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폐광지역 자치단체가 본 소송 패소 시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주거환경 개선, 폐광 피해방지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판부에도 강원랜드의 설립취지와 광부들의 땀과 눈물을 헤아려 폐광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화순군 동면에 위치한 화순광업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