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자치미래연대(상임대표 박세철)는 27일, 구복규 군수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군정평가 입장문을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너그러운 성품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누비며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취임 1주일만에 신속하게 정기 인사를 단행하여 조직을 안정시킨 점, 읍면 자율예산을 증액배당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한 점, 특히 전국 최초 다문화팀 신설과 만원 임대주택 제도 도입, 전남 최초 화순형 24시 양육돌봄제 시행은 매우 훌륭한 시책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3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시 7개 부서 신설을 두고 조직 쪼개기는 관료주의 폐단 중 하나인 '사일로 효과' 즉 '부서 이기주의'가 심해질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업무 관련 부서가 복수일 때 부서 간의 협업이 긴요하므로 '협력팀(T/F)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집행 시 유령회사 동원 벌떼 입찰, 편법 수주 근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들에게 우선권 주되,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평상 시 위험에 대비한 재난안전시스템 보완 및 장비 보강, 위험 예상 작업 전 예방 조치 강구, 동복댐 수문 설치, 삼천교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만전 기하기 등을 요청했다.

화순군의회를 향해서도 평가를 내놨는데, 먼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근거로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사업 예산이 대거 투입된고 있는 바, 군민들의 경제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복지 분야 예산투입이 절실하다는 김지숙 의원의 지적에 동의,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주민 요구대로 사용가능하게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자는 조세현 의원의 제안에 적극 동의했다.

이어 화순군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집행부가 제안하는 조례만 심의하고 원안 통과만 시킬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수정안 또는 대안 제시, 독자적인 조례제정안을 제안하는 의원 입법과, 군정질의, 예산감시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길 당부했다.

- 다음은 <구복규 군수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군정 평가 입장> 요약문이다.

구복규 군수님! 소통과 전망 제시는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실천에 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의원님들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규 화순군수님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세간의 여론을 수집하여 미흡하나마 개략적인 ‘군정 평가’를 하오니 향후 군정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여론조사)를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들과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장양할 점부터 기술하겠습니다.

1.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명징한 슬로건을 내걸고, 너그러운 성품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며, 문화·관광·농업 분야에 역점을 두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취임 1주일 만에 신속하게 ‘정기 인사’를 하여 조직을 안정시키고 정비를 한 것은 본인이 행정 공무원 출신으로서 공무원 조직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인 것 같다. 읍면장들의 집무실을 1층으로 내리고, ‘현장 행정’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당부한 것은 ‘군민 행복’을 중시하는 적극 행정의 자세를 보여준다. 또한 ‘읍면 자율예산’을 증액 배당한 것은 ‘읍면 행정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확대’와 ‘뿔 뿌리 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3. 특히, 외국인 거주자들의 안정된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행정서비스 전담 조직으로 ‘다문화팀’을 신설한 것이나 ‘1만원 임대주택 제도 도입’은 ‘전국 최초’로서 대단히 ‘효능감’ 높은 제도로 높이 평가한다. 또한 전남 최초로 ‘화순형 24시 양육돌봄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도 훌륭한 시책이다.

■다음으로 개선할 점을 언급하겠다.

1. 지난 7월 6일, 화순군은 7개 부서를 신설하고 화순읍의 2개 과를 폐지하며 부읍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인사 정책’에 있어서, ‘조직 쪼개기’는 ‘관료주의’의 폐단 중 하나인 ‘사일로 효과(Silo Effect, 칸막이 효과)’, 즉 ‘부서 이기주의’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일이다. ‘사일로 효과’란 회사 내부의 부서들이 조직의 공동 목표와 이익보다는 다른 부서와 높은 칸막이를 형성하고 자기 부서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다른 부서와의 소통 및 협력을 외면하는 현상이다. 부서 간에 ‘업무 떠넘기기 갈등’, ‘책임 회피 풍조’, ‘성과 및 보상 경쟁’ 등에 따른 위화감 조성 때문에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업무관련 부서가 복수일 때에는, 부서 간의 ‘협업’이 긴요하므로 ‘협력팀(T/F)을 만들고 상위 관리자가 ‘조정자’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예산 집행에 있어서, ‘여성 기업인 우대 규정’을 악용한 ‘입찰 비리’나 소위 유령회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 같은 ‘편법 수주’ 및 ‘쪼개기 수의계약’도 근절해야 할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들에게 우선권을 주되, 모든 업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료 감싸기 관행’ 때문에 감사와 문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차제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3.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40cm 가량의 눈 폭탄(17년 만의 폭설)이 떨어졌을 당시, 제설작업이 즉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평상 시에 위험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일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메뉴얼대로 움직였다면, 군수가 부재중 일지라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다. 차제에 ‘재난안전시스템’을 보완하고, 장비를 보강해두기 바란다.
지난 7월 7일 춘양 정수장에서 관로 보수 작업 중 8명이 질식하여 1명이 숨진 비극이 발생했는 바, 그처럼 위험이 예상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미리 소방에 신고하여 안전을 점검받는 예방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홍수 피해’에 대비하여 광주광역시와 정부에 ‘주암댐 방류 철저’와 ‘동복댐 수문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또한 ‘삼천교다리 부실 공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4.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면, 1,137억이 증액된 대규모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는데, 주로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사업 예산이 대거 투입되고 있는 바, 군민들의 경제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복지’ 분야로의 예산 투입이 더욱 절실하다는 김지숙 의원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주민 요구대로 사용가능하게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자”는 조세현 의원의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
화순읍의 시내 ‘교통여건개선사업’으로서 ‘공용주차장’ 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자전거도로도 미비되어 있는데, 소홀히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산실명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화순군의회’에 대한 개괄 평가를 하겠다.

1. 화순군의회의 구성이 다시 ‘다원화’ 된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진보당 및 무소속과 계보가 다른 의원들이 이 입성하여 균형을 이루어,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2. 대체로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집행부’가 제안하는 조례만 심의하고 ‘원안 통과’만 시킬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수정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 독자적인 ‘조례제정안’을 제안하는 ‘의원 입법’과, ‘군정질의’, ‘예산감시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2023. 7. 27.
(시민단체)화순자치미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