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평면 복지회관에서 진행된'동복댐 수해피해 주민손실 산정용역 주민설명회' 모습

2020년 8월 8일 계획홍수위 해발 171미터(만수위 해발 168.2미터)까지 초과해 붕괴 일보직전까지 간 동복댐에 의해 수해를 입은 200여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피해 규모를 파악해 그에 맞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댐연합회는 14일 사평면 복지회관에서 '동복댐 수해피해 주민손실 산정용역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지난 3년 동안 이 계획을 진행해온 전남 5개댐연합회 산하 피해대책위 (2022년 6월 29일 전남댐정기총회 승인) 대책위원 승인과 피해대표 3인을 선정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정연지 군의원, 류영길 군의원, 전남댐연합회 관계자, 화순군 관계자, 인근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전남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동복댐 상류에 596mm의 비가 쏟아졌고, 수문이 없었던 약 1억 톤의 담수량을 가진 동복댐은 8월 5일 100%의 담수를 하고 있었다. 만수위에 있었던 동복댐 7300만 톤의 물이 8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영신천·다복천·길성천·임곡천 등 상류에서 유입됐고, 8월 8일 5,200만 톤이 월류함으로서 동복댐 하류 동복면과 사평면의 가옥·논·밭이 물바다가 됐다.

2020년 8월 8일 당시 용담댐 하류와 대청댐 상류·섬진강댐 하류·합천댐 하류가 큰 수해 피해를 입었고, 화순군 사평면과 동복면을 포함한 전국 19개 시·군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화순군 동복면과 사평면만 피해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전남댐연합회 차원에서 노력했지만 동복댐이 광주시 지자체 댐이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남 5개댐 연합회와 화순군 민선 8기 행정과 의회의 긴밀한 공조로 2023년 8월 7일 신청종료를 앞두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된 것이다.

류영길 의원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2020년 당시 집중호우로 붕괴 위기까지 가서 동복면·사평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잘 되어서 피해 주민들이 100%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연지 의원은 "지역민들께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 같고, 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의견을 모아주시면 적극 반영해 주민들께서 원하는 대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광진 전남댐연합회장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댐연합회 김광진 회장은 "이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다. 8월 7일 신청 만기를 앞두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하게 돼 다행이다."며 "이 피해 때문에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시간이 9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끝까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선 21일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접수를 하고, 3개 지자체장에게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피해주민편에서 해결하라는 촉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의견을 모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손해사정 조사를 맡았던 사정법인 발해 전대열 소장은 "2년 간 침수 피해를 입은 용담댐, 하동, 순천, 구례 등 16개 시·군에 대한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동복댐 하류의 피해 규모나 유형이 정말 다양한데다 시간이 지나 산정을 하는데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며 "채소나 고추·콩·복숭아·블루베리 등이 주요 피해 작물이 지난 3년 동안 수해 후 수확을 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후 다시 한 번 확인 과정을 거칠 것이고 정확하게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 신청 대상은 전라남도·광주광역시이고 일부는 화순군도 포함될 것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화순군은 피해주민에게 산정된 금액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

14일 진행 사평면 복지회관에서 진행된 '동복댐 수해피해 주민손실 산정용역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주요 작물이 복숭아인데 당시 피해로 인해 수확도 하지 못해 손실이 크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 대책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광진 전남댐연합회장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화순군 관계자는 "일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얼마나 짧은 기간 안에 협의를 이끌어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산정된 금액을 최대한 피해에 가깝게 받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에서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전라남도·광주광역시와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