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날 개최된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국전력의 출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12일(금)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이하 시·도당)은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공직자를 인사조치하라고 엄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임명되고, 이틀이 지나지 않아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 계획이 뒤집혔다”며 “감사원의 설립적법성 감사에 이어, 산업부의 출연금 축소에 이르기까지 한국에너지공대를 향한 치밀한 탄압을 지휘하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도당은 “한국전력의 에너지공대 출연 전면 재검토와 축소는 사실상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정치감사’와 ‘자금줄 옥죄기’라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당은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면피’에 불과하다”며 “한국전력의 30조 적자의 주원인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이 아니라, 원가보다도 싼 전기요금 구조에 있는데, 애꿎은 에너지공대 때리기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도당은 “한국에너지공대는 공기업 자구책 마련을 위한 ‘재산’이 아니라, 수백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와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 공동체”라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권과 재정을 무기로 한국에너지공대를 탄압하고 학교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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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광주광역시당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탄압 ’규탄 성명서

균형발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한국에너지공대 탄압’을 규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신정훈,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이병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과 광주광역시당을 대표하여,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는 ‘한국에너지공대 탄압’에 대해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출연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공직자를 과감하게 조치하라”고 발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부 2차관으로 임명된 지 불과 하루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로써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적법성 감사에 이어,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계획 축소에 이르기까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치밀한 탄압을 지휘하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그룹사의 출연으로 운영비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의 에너지공대 출연 전면 재검토와 축소는 사실상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정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결정된 일입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여 에너지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에 혁신적인 산학 연구개발 인프라를 마련하여,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국회의 입법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취지와 권한을 ‘정치감사’와 ‘자금줄 옥죄기’라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누가 산업부 장관에게 입법절차와 합의를 통해 결정된 한국에너지공대의 존폐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결국 예고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면피에 불과합니다. 한국전력의 30조 적자의 주원인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이 아니라, 원가보다도 싼 전기요금 구조에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30조 적자는 전기료에 원가를 제대로 연동하지 않고, 손해를 받고 전기를 팔아온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지난 3년간 한국전력이 50대 주요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서 발생한 손해만 수조원을 상회합니다.
결국 한국전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금구조를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회피하면서 국민 반발을 일시적으로 회피해보고자 애꿎은 한국에너지공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전기요금 결정구조 독립성 강화는 슬그머니 잊혀졌습니다. 이러한 ‘한국에너지공대 때리기’는 그야말로 여론호도용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은 단순한 기부행위가 아니라 한국전력과 그룹사의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글로벌 에너지전환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시장의 규모는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그룹사들은 해상풍력을 비롯한 해외발전사업에 적극 진출하는 한편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와 전력기자재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임을 자부하는 한국전력이 세계의 주요 경쟁사들과 에너지 기술 혁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지금, 한국전력의 R&D 핵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보고자 에너지 산업 백년대계를 포기하는 자해행위입니다.

개교 2년차를 맞이한 한국에너지공대는 공기업 자구책 마련을 위한 ‘재산’이 아닙니다. 수백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와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너져가는 지방교육을 재건하고자 설립한 지방 교육 혁신의 거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국정기조에 따르지 않는 공직자를 조치하라” 대통령의 엄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학교공동체를 파괴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얼마 전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로 위장한 전체주의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야말로 법치로 위장한 권위주의적 행정으로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권과 재정을 무기로 한국에너지공대를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5. 12.
-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광주광역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