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동복면 들녁에서 익어가는 벼이삭

<농산물 특히 '쌀값'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데스크 칼럼에 이어...
6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대로 1년 새 30% 폭락한 쌀값으로 곧 벼 수매를 앞둔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쌀값 하락으로 작년에 수매해 놓은 구곡을 처리하지 못한 각 지역의 농협들도 설상가상 위기에 처해 있다.

화순 지역농협들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은 농협은 능주농협이다. 능주농협 수매가가 시가하고 2만 원씩 차이가 났을 경우 능주농협은 20억 손실을 보게 돼 결산을 못 하게 될 상황이라고 전해진다. 능주농협보다 규모가 커 손실로 인한 충격이 덜하겠지만 화순농협과 도곡농협도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화순 지역농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기에 처한 농협들을 구제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는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해 준비 중이며 발표했다고 김종명 농협 화순군지부장은 밝혔다.

우선 능주농협의 구곡을 영광이나 함평 쪽으로 이곡할 것이며, 그 비용은 중앙회에서 부담하고 전국적으로도 수급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2차적으로는 보상문제인데 RPC조합과 비RPC조합과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RPC조합이 구곡을 매입을 해주는 방법이다.

그 다음이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약 450억 원의 예산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간접 지원 방법으로 무이자 자금을 몇십억씩 지급해 그 이자를 사용하는 방안 등이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이것저것 다 합쳐 약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사회를 거쳐 진행하고 있으나 언발에 오줌 누기식밖 대처밖에 안 된다.

김종명 지부장은 “농협중앙회의 자금이라는 게 결국 농민들의 자산이다. 우선 이 자금으로 급한 불을 끄겠지만 원론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구복규 군수님이 시·군 단위로 대응하자고 했지만 다른 지자체는 큰 관심이 없었다. 해당 농협들이 잘못 대응한 점도 있다. 어느 정도 가격이면 낙찰되겠다는 걸 농협에서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1000원도 손해 보면 안 되겠다는 욕심으로 버티다 보니 이후 쌀값이 계속 떨어져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되면, 싸게 수매한 농협의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항의가 들어올 수가 있어 피해 농협에 대한 지원도 쉽지가 않다.”고 했다.

이어 “나주 등 다른 지역처럼 통합RPC가 있어 통합RPC에서 일괄적으로 수매했다면 그 통합RPC가 손해를 본 만큼 지원하면 되는데, 화순은 6개 농협마다 제각각 다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어느 농협에 얼마를 지원해줄 것인가? 자칫 돈을 주고도 욕을 얻어먹게 생겼다.”고 했다.

화순군농민회 정학철 회장은 “영광군에서는 75%까지 보존해주고 있다. 영광군은 벼기금이 조례로 제정돼 있어 이러한 위기관리를 그 예산으로 하고 있다. 화순군도 원래 경영안전자금이라는 예산이 매년 10억씩 세워졌었는데 2년 전에 사라졌다. 다시 예산을 세워서 농협 손실금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협이 장사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화순도 농협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또한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협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과 농협의 손실과 피해 보전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 농협 관계자든 농민이든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정 정도는 화순군에서 보전하는 역할을 해주길 절실하게 기대하고 있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3차 추경에 도비와 군비가 합쳐진 예산 21억 원을 올렸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영안전대책비 10억 원도 4차 추경 때라도 올려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전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쌀값 대책이 문제인데 지자체의 구제 대응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농협중앙회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화순의 지역 조합장들은 대부분 화순군에서도 어느 정도 손실 보전 예산을 세워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화순군이 정부의 농업정책, 농협중앙회의 쌀값 폭락에 따른 구제책 등에만 기대하지 않을 것임을 군민들은 믿고 있다. 화순 농민, 그리고 그 농민들의 조합인 지역농협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도록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 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경영안전대책비 예산도 복구해 언제든 화순농업, 농민, 농협 등에 위기가 닥쳤을 때 구제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갖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