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화순군 출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전 국민의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서울 한복판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이 일을 하면서 때론 불공정한 사회구조, 부조리한 거대 권력과 맞서게 되면서 고소·고발까지 당하는 등 고초를 겪어오고 있지만 우리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고 있는 안진걸 소장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 민생경제연구소

권력 전체를 감시하고 끊임없이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종합적 시민단체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리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본다.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불공정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아직 크다.

촛불시민혁명을 정치적으로 계승해서 부패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민주적으로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생경제를 살리고 노동자나 서민이나 빈민이나 청년들이 지금보다 소득이 늘어나서 조금 더 희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18년 참연연대를 퇴직 후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게 됐다.

▲ 영화 ‘기생충’은 그늘진 사회의 거울

‘기생충’ 같은 영화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나 양극화, 민생고의 문제를 그야말로 잘 그려놨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영화가 된 것 아닌가. 영화에서 통신비 아까워서 윗집 와이파이를 잡는다든지 피자박스 접기 알바를 하는데 그 단가를 올려달라고 레고를 하는 장면이 일종의 최저임금이나 수당을 조금이라도 도 올려달라는 민중, 민초들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반 지하라는 것도 여전히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집이 없고 그중에 50만 명 안팎이 열악한 주거환경 또는 비주거형 공간에 산다는 것이다.

▲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

사실 경제는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이다. 세상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게 경세제민인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경제는 그게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모든 부를 거의 다 거머쥐고 있어 10% 내지 1%으로 상위계층은 아주 잘 사는데, 90% 내지 99%의 나머지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은 일자리도 걱정해야 되고 월급도 걱정해야 되고 노후도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힘들게 2~300만 원씩 벌면 뭐하냐? 이런 비용으로 다 빠져나가버리지 않나?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민들과 중산층, 노동자나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경제가 돼야 한다. 원래 경제도 백성을 구제하는 개념이다. 재벌기업들이나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놓은 것은 제대로 된 경제가 아니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잘못된 정책은 사회적인 폭력이다. 그래서 저희는 민생경제연구소는 없이 사는 사람들, 서민들, 중산층들 이분들의 편에 서는 경제정책을 맹렬히 연구하고 있다.

▲ 국민의 삶 한복판에서

국민들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부터 챙기고 도와주고 여럿이 함께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의 일이다.
그래서 통신 재벌 3사 폭리와 영화관 재벌 3사 폭리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투쟁도 계속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지금은 2.85%까지 떨어졌는데 무이자로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전세나 월세를 아주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20~30만원이든 월세도 지원도 해 주고 교통비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권 대출의 비싼 이자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과 상가 등 세입자들이 겪는 건물주의 횡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폭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큰 이슈가 됐다. 그래서 요금이나 방안이 나올 것 같다. 민생경제연구소가 작은 연구소이고 평범한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계속 국민의 편에서 싸우다 보니 이렇게 성과도 나오는 것 같다.

▲ 좋은 정책은 끝까지 주창해야

1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는 처음에 50%만 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70%로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는 끝까지 70%를 고수했지만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데서 나서니까 100%를 모두가 받게 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해서 뭐든지 맘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토의를 거쳐야 할 것은 거치고,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정책은 계속 주창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아직도 과제가 많다

아직도 여전히 양극화나 불평등이나 민생고가 심각하다. 예를 들면 일하러 나갔다가 산업재해로 1년에 2,000명 안팎이 어이없이 희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도 국회 계류 중인데 그런 법도 통과돼서 기업들이 사람 귀한 줄 알고 자기 회사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인데 1년에 2천 명이 죽게 내버려 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비정규직 문제나 알바 문제나 청년들 일자리 문제나 정부나 지자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계속 촉구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리고 민간기업 일자리도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주창하고 있다.

▲ 갑·을·병이 모두 사는 경제민주화 상생방안

중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어서 최저임금을 못 준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건물주의 임대료가 너무 과도하다든지 편의점이나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는 재벌 대기업 본사가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다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인하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재벌 대기업 본사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부분도 줄여나가고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같은 경우 2019년 1월에 대폭 인하하기도 했지만 좀 더 추가인하해 비용들을 줄이면 최저임금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이게 갑을병이 모두 사는 경제민주화 상생방안이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런 것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있다.

▲ 박덕흠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고발

최근에 열심히 대응했던 박덕흠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기꾼을 비호하고 본인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챙긴 사람이다. 안행위나 국토부 같은 데서 활동하면서 국토부나 지자체 그 산업 공기업들 공사를 수천억씩 수주한 것이다. 다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기회를 국회의원 가족회사가 짓밟고 빼앗아 간 것이다.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나쁜 정치만 일삼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정말 많은 비리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성신여대,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보고서와 관련 법원들의 판결을 보면 나경원 씨의 아들, 딸은 비리가 맞다. 최근에 서울대 연구 진실성 위원회에서도 조사결과 나경원 아들 논문은 비리가 맞다고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했는데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하고 형사고소까지 한 게 최근 확인됐다.

▲ 민사·형사 소송과 고소에 피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당하면 솔직히 굉장히 피곤하고 걱정도 된다. 2008년에 이명박 정권에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묻지마 수입을 하려고 해서 거기에 맞서다 구속되기도 하고 또 집회시위를 하기만 하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는 맨날 경찰 소환하고 조사하고 정말 제가 지겹게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았었다. 심지어 수배 비슷한 것도 당했다.

최근 가짜뉴스 맨날 터트리고 있는 핵심집단인 조선일보를 10번 가까이 언론 시민단체와 함께 고발하고 대응하면서 이슈화하고 있다. 역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 조선일보가 아주 나쁜 집단인데 계속 그렇게 고발하고 규탄하면 해코지당하는 것 아니냐?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광주와 전남, 화순에 있는 지인들과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신다.

▲ 그래도 누군가하는 해야 할 일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다. 인간에 대한 예의나,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최소한의 공정하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화순에서 나고 자라면서 배웠고 광주에서 배웠다.

지금은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연구하고 캠페인하고 주창하는 것 절반, 불법이나 비리를 함부로 저지르고도 처벌을 안 받고 있는 아주 나쁜 세력, 나쁜 정치인들, 일부 재벌 총수들, 조선일보 집단처럼 맨날 가짜뉴스 유포하고 항상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세력 비호하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늘 방해하는 집단과 세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소도 당하고 고발도 당해도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집단을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지 않거나 제압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길 바라고 정의롭고 공정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꿈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 화순 오일장의 추억과 5·18광주민주항쟁

저는 화순을 아주 사랑하고 좋아한다. 화순초등학교, 화순중학교를 나왔고 광주에서 인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지금도 부모님들은 삼천리에 살고 계신다. 어렸을 때 화순 삼천리에 오일장의 북적거림이나 정겨움을 잊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화순군민들이 피땀 흘려 일하는 데도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적에 가졌던 것 같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

거기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너무나 많은 우리 광주시민들과 전남 도민들 수백, 수천 명이 학살, 실종, 투옥, 부상당하고 폭도와 빨갱이로 몰렸지만 5·18 직후 지난 십수 년간 말도 못 꺼내고 숨죽이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걸 보면서,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등 군사독재자들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 이런 자들을 몰아내고 정말 정상적인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깊이 생각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코로나19 방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진보개혁이 부족하고 특히 서민들이나 중산층이나 빈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할 것 없이 모두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화순, 늘 그립고 많이 사랑한다

우리 화순군도 많은 이슈들이 있다. 군민들이 참여해서 화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다. 저도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언제나 화순 소식은 ‘화순저널’이나 화순군민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다. 늘 화순 고향 소식만 들어도 반갑고 고맙다.

화순군민 여러분, 늘 그립고 우리 화순을 많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화순저널' 많이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집무에 몰두해 있는 안진걸 소장

안진걸 소장 프로필
- <되돌아보고쓰다> 저자/인세전액 기부 중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상지대 초빙교수
- 금융정의연대 운연위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자문위원
☎ 010-2279-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