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에 균형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동안 교육 자치는 참교육 운동에서 시작해 교육감 직선제와 무상급식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중심 가치에 두고 발전해 왔다.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 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균일한 보편 교육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화해 이러한 보편적인 관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 내의 자치역량을 모아 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들이 생겨났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과의 교육격차, 지역소멸, 지역인재 유출 등등의 문제는 비수도권지역이 협력해야 하거나 각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라 지역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제 지역교육 활성화는 지역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함께해야 한다. 교육격차는 항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를 반영해 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교육에서도 영향을 미처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자원과 인프라에 비례하여 비수도권 지역은 불균등한 교육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역소멸은 지역의 ‘작은 학교 폐교’라는 지역교육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교육 활성화는 지역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에 맞추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8일 전남 유세에서 ‘남부 수도권 구상’을 거듭 천명했다. 지난 6일 발표한 ‘남부 수도권 구상’은 국가균형발전 역사와 전략에 있어서 대전환을 천명했다 할 정도로 의미심장한 공약이다.

먼저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 집중체제가 비수도권 지역을 지역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이러한 불균형을 방치한다면 국가의 생존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남부 수도권 구상’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영·호남권을 다시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국토 균형발전 전략이자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경제성장 전략임을 천명한다.

또한 세계는 이미 도시와 광역권 경쟁력을 넘어 초광역권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진입했으므로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충청·강원을 포함한 중부권, 영남·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각각 초광역 단일 경제권인 메가리전(Maga-region)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반도 남부권을 싱가포르와 홍콩을 능가하는 글로벌 초광역 경제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교육계는 ‘남부 수도권 구상’에 호응하는 ‘남부 수도권 교육 발전 구상’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교육 중심축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분산하고 메가리전(Maga-region)인 남부 수도권에 걸맞은 획기적인 정책들이 지역 교육계가 앞장서서 개발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처럼 교육관련 자원과 인프라를 남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2022. 2. 18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