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지역 정치권과 행정, 지역기업을 둘러싼 대표적 논란으로 꼽혀온 '파프리카쌀국수 특혜 의혹'이 결국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논란은 지난 2024년 김지숙 화순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화순군 노인 간편식 지원사업에서 특정 업체의 쌀국수가 장기간 공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KBC 광주방송 '시사터치 따따부따'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올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시 핵심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화순파프리카쌀국수㈜ 대표인 임호경 전 화순군수는 김지숙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호경 대표 측은 김지숙 의원이 군정질문과 선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기업과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지숙 의원 측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행정 감시 활동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파프리카쌀국수 사업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넘어 의혹 제기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는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벗어난 허위 주장에 해당하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 논란의 출발점, 2024년 군정질문
논란의 시작은 2024년 화순군의회 군정질문이었다. 당시 김지숙 의원은 화순군이 추진하는 노인 간편식 지원사업에서 특정 업체의 쌀국수가 장기간 공급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개된 군정질문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지숙 의원은 "특정 업체 제품이 5년 동안 공급되고 있다"며 행정의 형평성과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고,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자체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대체 식품 공급 가능성과 노인 선호도 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지숙 의원의 문제 제기는 지방의회의 행정 감시 기능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해 온 화순파프리카쌀국수 측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KBC 보도로 전국적 이슈로 번져
논란은 같은 해 KBC 광주방송 '시사터치 따따부따' 보도를 계기로 더욱 확대됐다.
방송은 사업 선정 과정과 납품 구조, 예산 집행 과정 등을 집중 조명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행정 감시 차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와 "근거 없는 특혜 몰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화순파프리카쌀국수 측은 방송 직후 "사업 취지와 추진 과정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호경 대표는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었고 이후 다시보기 서비스와 유튜브 영상이 삭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영상 삭제 경위와 사유에 대한 KBC 측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상 삭제 사실만으로 방송 내용 전체가 허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실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됐나
임호경 대표 측은 해당 사업이 정부의 우리쌀 소비 촉진 정책에 따라 추진된 공모사업이라고 설명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화순군이 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나 1차 공모에서는 신청자가 없었고, 이후 2차 공모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됐다. 사업비는 화순군이 약 8억 원을 투자했고 사업자 역시 7~8억 원가량을 추가 투자해 공장을 완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감사 결과나 수사 결과 가운데 사업자 선정 자체가 위법했거나 무자격 업체 선정이 확인됐다는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사법기관이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사례 역시 없는 상태다.
결국 사업 선정 과정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특혜로 단정하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다.

▲ "5년간 20억 원 특혜" 주장은 사실일까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특정 업체 제품 공급 규모다.
김지숙 의원은 군정질문 과정에서 특정 업체 제품이 장기간 공급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임호경 대표 측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5년간 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특정 업체 쌀국수 한 품목에 집중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화순파프리카쌀국수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공급액은 쌀국수 약 17억 3천400만 원, 유제품 약 4억 2천200만 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호경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전체 예산이 특정 쌀국수 한 품목에만 집행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 '20억 원 전액이 쌀국수 단일 품목에 집행됐다'는 표현은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정 업체 제품이 장기간 공급된 사실 자체는 부인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부분은 예산 규모 자체보다 특정 업체 제품이 장기간 공급된 구조가 행정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

▲ 로비·전관예우 의혹은 확인됐나
이번 논란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로비나 전관예우 의혹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 가운데 로비나 전관예우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나 수사 결과는 없다.
중요한 점은 김지숙 의원의 실제 군정질문에서 확인되는 핵심 내용은 특정 업체 제품의 장기 공급과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이다.

반면, 임호경 대표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김지숙 의원이 군정질문과 선거 과정에서 사실상 전관예우와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역시 실제 발언 내용과 전달 방식, 선거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다. 현재 단계에서 로비나 전관예우가 존재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나
이번 고발 사건의 핵심은 사실상 이번 6.3지방선거 과정에 있다.
임호경 대표 측은 김지숙 의원이 군정질문 내용을 선거 홍보에 활용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특혜 의혹 제기를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지방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 실적을 유권자에게 설명하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인 정치활동 범주에 속한다. 문제는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느냐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권자에게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현재는 고발이 접수된 단계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 의혹 제기와 사실 왜곡의 경계
이번 사건은 단순히 파프리카쌀국수 사업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문제를 넘어선다.
오히려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과 기업의 명예 보호, 공익적 의혹 제기와 정치적 활용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사건에 가깝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도, "의혹 제기가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도 확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다만 특정 업체 제품의 장기 공급 구조와 사업 추진 과정은 여전히 검증 대상이며, 반대로 특혜나 로비 의혹 역시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의 결론은 정치적 해석이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행정자료, 감사 결과, 수사 기록,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다.

2년 넘게 이어진 파프리카쌀국수 논란이 지역사회의 소모적 갈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는 향후 수사와 사법 절차 결과에 달려 있다.

화순파프리카쌀국수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