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 논란으로 정국이 연일 시끄럽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음모론적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동의 빌미로 삼고 있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음모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가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구조'와 그로 인한 시스템의 안일함에 있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외부의 엄격한 감사나 제도적 견제를 사실상 피해 왔다. 견제 장치가 없으니 내부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졌고, 긴장감을 잃은 조직은 결국 곪아 터져 이번 선거 부실이라는 참사를 낳았다.

아무리 훌륭한 악기라도 현이 느슨해지면 제 음을 내지 못하고 소음이 된다. 선관위라는 거대한 악기가 엉망진창인 연주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은, 그 느슨해진 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감시할 '외부의 견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립성이라는 이름하에 독점적 권력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이러한 '견제 없는 시스템의 비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인 지방의회 구성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특정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당 독주'의 폐해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선거로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구성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체 91석 중 무려 91.2%에 달하는 83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했다. 반면 비민주계 야권 세력은 진보당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을 합쳐 겨우 8석에 불과하다. 심지어 35개 선거구에서는 무투표 당선까지 속출했다. 선관위가 외부 감시 없이 부실해진 것처럼, 이토록 비판과 감시가 사라진 기형적 구조의 의회가 과연 거대 자치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그나마 기초의회인 화순군의회의 작은 변화는 불행 중 다행이라 할 만하다. 민주당이 독식하던 구조에서 진보당 2석, 조국혁신당 1석이 확보되면서 10명의 의원 중 3명이 일당 독주를 막아설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비록 소수이지만 독점 구조에 균열을 내고 견제의 불씨를 살렸다는 점에서 군민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효율적인 견제가 이루어지려면 갈 길이 멀다. 지방의회의 가장 이상적인 구성은 주류와 비주류의 비율이 '5 대 5'에 가깝게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어느 한쪽도 자만하거나 안일해질 수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매섭게 견제할 때, 비로소 시스템은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한다. 5 대 5의 팽팽한 균형 속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지방정부의 독주를 막고, 궁극적으로 군민과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탄탄한 근간이 된다.

국가 기관이든 지방의회든, 견제가 없는 시스템은 반드시 무너지고 병들어간다. 선관위라는 독립기구에 성역 없는 감사와 견제가 필요하듯, 우리 지역을 움직이는 지방의회에도 일당 독식을 깨뜨릴 강력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이제라도 느슨해진 균형의 추를 다시 팽팽하게 당겨야 할 때다.

한광용
화순저널 논설위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갤러리 디렉터
화순군립요양병원 서암갤러리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