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서장 양신철)가 지난 6일,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경찰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 면허증 갱신은 신청자 생일 전후 6개월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체계가 개인별 생일 기준으로 변경됐다. 이전까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탓에, 연말마다 신청자가 집중되는 등 민원 창구 혼잡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이 되는 해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이내에 면허를 갱신하면 된다. 법 시행 이후 첫 갱신 대상이 되는 면허 소지자의 경우, 기존 기간과 생일 기준 기간 중 더 유리한 쪽을 동시 적용해 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 약물 운전자 처벌 강화
오는 4월 2일부터는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 경찰관의 약물 복용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상습 약물 운전자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중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 실제 운전경력 증명해야 1종 면허 발급
제1종 면허 발급 기준 역시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2중운전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규정
그동안 처벌할 수 없었던 친족 간 재산범죄 역시 2026년부터 친고죄로 개편됐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 처벌 ▲매년 4월 7일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이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