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당시 화순군 일대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된 이들의 유족에게 다시 한 번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 5단독 김두희 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화순에서 발생한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및 상속 관계 등을 따져 A씨의 자녀이자 원고인 2명에게 각기 위자료 6,800만 원과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인정했다.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제적 등본·족보에 기재된 A씨의 사망일자가 당시 사건 일자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재판장은 “A씨와 그 유족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그 후 상당 기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화순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의 다른 유가족에게 지급된 위자료 금액의 형평, 1951년 변론 종결일 사이 70년 이상이 지나 그간 국민 소득 수준이나 통화 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사정을 참작할 필요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월 21일자에도 ‘화순 군경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유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