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 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국전쟁 시기 화순에서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희생자 A씨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국가가 유족에게 총 1억 1,309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10명의 후손이 상속액에 따라 386만~2,514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사건이지만 망인이 군경의 총에 맞아 희생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지난 2022년 6월, A씨가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된 것으로 판단하는 취지의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국가는 A씨가 경찰에 의해 숨진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손해배상채무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으나 재판장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