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토) 10:53
 26일 사평복지회관에서 진행된 2020년 동복천 홍수 피해 조정안 관련 주민설명회 진행 모습 |
김광진 회장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하천·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 변화로 홍수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46억 원 정도를 청구했다.”며 “원인을 댐의 대규모 방류 및 하천 제방관리 미흡 등으로 본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조정된 금액은 신청 금액의 35%이다. 3년이 지나고 감정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많지 않았다.”면서 “용담댐, 섬진강댐 등은 즉시 조사를 해서 피해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48%를 보상받았다.”고 설명했다.
 26일 사평복지회관에서 진행된 2020년 동복천 홍수 피해 조정안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김광진 회장이 경과 설명을 하고 있다. |
그러면서 “피해 이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한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피해를 봤으면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영길 의원은 “신청 금액의 35%의 조정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지 의원은 “그동안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서 동복댐에 수문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6일 사평복지회관에서 진행된 2020년 동복천 홍수 피해 조정안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류영길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화순군 주관 수해 원인조사 보고서(이하 원인조사 보고서), 이 건 환경분쟁조정절차 관련 제출된 당사자 의견, 조정회의 개최결과 및 자체조사 결과를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댐 관리와 관련해 댐 관리청인 광주광역시는 이상기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댐 관리 규정 개정, 초기 수위 조절 등과 같은 선제적 대비가 필요했으나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댐관리규정에 의한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기 어려워 강우로 인한 댐방류시 하류 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26일 사평복지회관에서 진행된 2020년 동복천 홍수 피해 조정안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정연지 의원(우)이 발언하고 있다. |
한편 하천 관리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와 화순군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정비 미흡, 배수문 고장, 교량 등 취약시설 구간 월류 등으로 홍수 피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국 댐 관리·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봤으며,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까지 겹친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26일 사평복지회관에서 진행된 2020년 동복천 홍수 피해 조정안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군민들이 보상금액을 확인하고 있다. |
보상 금액을 확인한 피해 주민들은 “피해 금액에 비해 너무 보상이 적어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피해가 발생하고 다른 곳처럼 즉시 조사를 진행했다면 피해가 정말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사자는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권영웅 기자 hsjn200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