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쌀값 폭락 부추기는 수입쌀, 국내 시장 격리 방법 찾겠다! ‘WTO 쌀 관세화 관련 의무수입분 검토’ 감담회 가져 WFP 공적원조 확대 논의 환영, 제안 내용 본부에 전달키로 매년 40만 8천7백톤 수입, 공매 유통, 국내 쌀 소비 저해, 쌀값 폭락 부추겨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2년 09월 15일(목) 06:51

신정훈 국회의원(쌀값정상화TF 팀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WTO 쌀 관세화 관련 의무수입분 검토’ 감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TF팀 소속 유준병 의원을 비롯해 이광제 국회 사무총장, 코린 플레이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중동북아프리카동유렵 지역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수입쌀 자율할당관세(TRQ) 물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나눴다. WFP는 공적원조 확대 논의를 환영했으며 이날 제안됐던 부분을 본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쌀 ODA를 제안했다. 쌀 원조 확대는 농민의 고통을 덜고 국제사회적으로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저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가 쌀 수출국들과 의무수입물량 및 국내 시장과 격리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후 2014년까지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쌀 생산국별 쿼터에 따른 물량을 의무수입하고 있다. 작황이 평년작만 돼도 쌀이 과잉생산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40만 8,700톤에 달하고, 공매 등을 통해 유통되다 보니 국내 쌀 소비를 저해하고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