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쌀 포기는 식량안보 포기 쌀 가격 안정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가져 문재인 정부 성과인 쌀값 정상화 끝까지 지켜내야 농민들 생업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하겠다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2년 06월 15일(수) 07:40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북도 국회의원들이 ‘쌀 가격 안정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북도 국회의원들과 함께 ‘쌀 가격 안정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는데 쌀값은 폭락하고 있다. 농사가 잘 될수록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쌀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시장격리제도를 ｢양곡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며 수급 관리 및 쌀값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직접 건의해 반영시켰다.”고 했다.
-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의 외면에 쌀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먼저 시행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문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

6월 5일 80kg 기준 산지 쌀값은 18만 3천 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 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는 76만 4천 톤으로 전년도 43만 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가격 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다.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절실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기 시행된 27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되었고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을 취했다. 입찰 참가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은 한해 농사에도 고생한 보람 대신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중장기적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폭락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도 턱없이 미흡했던 쌀값 정책과 이반 행정에 농민들의 분노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쌀은 자급률 90%대로 열악한 국내 식량 기반을 떠받치고 있다. 쌀을 제외할 경우 식량자급률이 10%에 불과하다.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는 쌀 농가 비중을 감안해도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2020년에는 쌀 생산감소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다. 현재와 같이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받는 구조하에서는 농어촌 소멸만 가속화될 뿐이다.

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쌀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매우 크다. 농협은 과다한 재고 보유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서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식량 위기와 쌀값 추가 폭락을 막고 농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현장 농민과 정치권이 제기하는 참혹한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하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해 추가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가격 하락 및 생산 과잉 시에 정부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열악한 국내 식량 자급상황 개선과 농가 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최소한 쌀 품목만이라도 먼저 생산비 보장을 법제화하라.

하나. 기후 위기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생산감소에 대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도록 재해대책법을 앞장서서 개정하라

2022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전라북도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