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예산 72억 ‘전액’ 삭감

정치
윤석열 정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예산 72억 ‘전액’ 삭감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예산 158억도 ‘전액’ 삭감
신정훈 의원 “아이들․임산부 먹거리 예산 삭감. 윤석열 정부 각성해야”
  • 입력 : 2022. 09.22(목) 13:42
  • 화순저널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과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전년과 동일하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72억 원과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158억 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편입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농식품부는 “다른 사업으로 편입된 바 없다”고 답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아동의 국산 과일 섭취‧선호도가 증가하고, 식습관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수혜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작년 말 올해 예산안 확정할 때 자신들이 추진한 대표적인 민생예산에 위 두 가지 사업을 성과로 홍보했던(2021.12.3.)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두 가지 사업 ‘전액’ 삭감에 입을 닫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려 했던 윤석열 정부가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아무리 전 정부 사업을 지우고 싶더라도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는 건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이 사업들이 폐지될 경우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이 축소되어 농가에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 먹거리와 농어민 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으며, 사업대상을 돌봄교실에서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하려 했다. 나아가 지난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에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공급사업 본격 시행, 어린이 과일간식 제공 확대’가 포함되었다.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