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고향에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 환급

경제
2023년부터 고향에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 환급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거주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후원
10만 원 초과분부터 16.5% 세액공제, 금액의 30% 답례품 제공
지방 재정 확충, 지역 불균형 완화 기대
  • 입력 : 2022. 09.16(금) 07:05
  • 김지유
지난 7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향세를 10만 원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 받으며 기부금의 30%는 농·축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10만 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16.5%씩 세액공제가 된다. 동시에 기부액의 30%로는 답례품으로 제공 받는다.

예를 들면, 도시 주민이 타 지역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는다. 3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3만 3천 원과 9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돼 총 22만 3천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시행령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골프장과 카지노 등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입장권과 전자제품 등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 사업의 홍보는 신문, 방송, 소책자 등 정해진 매체만 활용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한 지자체는 고향세 모금을 1개월에서 8개월까지 제한하는 규정도 실었다.

이번 시행령은 고향세를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기준과 ▸답례품 선정위원회 운용 ▸고향세 모금·접수 방법·절차 ▸고향세 모금·접수 제한 기준 ▸고향세 정보시스템 운용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2021년 10월 19일에 공포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고향세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모두 해당) 이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고 일정액을 세액공제와 농축산물 등 답례품으로 돌려받는 제도인데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활성화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제도로 벌써부터 각 지자체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지유 hsjn2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