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없음 밝혀져

팩트체크
조세현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없음 밝혀져
군정질의, 군정질문으로 적시 선거법 위반 의혹 불거져
화순군선관위, 선거법 위반 근거 없다
  • 입력 : 2022. 06.28(화) 02:28
  • 노유훈
조세현 화순군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공보에 군정질의를 군정질문으로 오기해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위반 의혹을 받다가 27일 화순선관위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다.
화순군선관위는 27일, 조세현 화순군의회 의원이 자신의 선거공보에 ‘군정질의’를 ‘군정질문’으로 잘못 표기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며 선거법 위반 혐의도 없다고 밝혔다.

화순군선관위 관계자는 “화순선관위는 조세현 군의원의 공보물에 기재된 ‘군정질문’ 표기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출된 8대 군의회 회의록을 보니 군의원들도 군정질의와 군정질문을 혼용해서 썼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공보에 나와 있는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조세현 의원이 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조세현 의원은 제8대 군의회 활동 당시, 제8대 화순군의원 전원이 단 한 건의 공식적인 군정질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6.1지방선거 기간에 자신의 선거공보에 군정질의를 군정질문이라고 적시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노유훈 hsjn2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