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9곳을 확정하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관리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발표한 14곳 중 9곳에 한해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댐의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최초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화순 동복천댐, 청양 지천댐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 후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 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은 보류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과거 강우량 자료 중 가장 가물었던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에 따르면 연간 물 부족량이 7억 4,000t에 달한다. 그 대책 중 하나로 기후대응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협의체가 결성되지 않았음에도 보류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정기 사평댐전면백지화 주민대책위원장은 “이전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압도적으로 부결돼 협의체 구성이 무산됐다. 협의체 구성에 찬성하는 소수 인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일부러 보류 지역으로 분류하지 않고,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론을 수렴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밀어붙이려는 꼼수다.”고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평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하나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성을 띤 주민들이 협의체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아직 의견이 나뉘며 통일되지 않은 상태라 협의체 구성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