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시계획 주민참여 조례개정 운동 보고 및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지난 5일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화순군청 앞에서 ‘화순군 도시계획 주민참여 조례개정 운동 보고 및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2020년 10월 ‘풍력발전기 이격거리 조례개정’ 이후 약 3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책위는 ‘주민 참여 조례 개정 운동’을 통해 주민발의 기본조건에서 약 3배에 달하는 3,336명의 청구인 명부를 받아 기자회견 후 화순군에 제출했다.


이날 대책위는 “지난 회기에 개정된 조례를 그대로 둔다면 화순 전지역 주민 앞마당에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세워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몸과 정신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는, 풍력발전기 설치 최소 이격거리 10호 이상 2km, 10호 미만 1.5km로는 반드시 복구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엔 적극 찬성하지만, 이는 주민의 안전이 보호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다.

지난해 9월,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화순군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 발의안에 대한 주민 의견 직접 청취’ 자리에서 대책위는 ”이격거리는 거대한 풍력기기로부터 사람이 보호돼야 할 최소 거리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부터 대책위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꾸준히 화순군에 요구해 왔다.


지난해 10월 27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약 2개월간 주민들은 13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조례개정 복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현 청구인은 3,336명으로 작년 12월에 1차로 제출한 1,028명에서 3배에 달하는 주민들이 본 운동에 동참했다. 이는 대책위에서 기울여온 총력과 집 앞마당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서질 않길 바라는 화순군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수치이다.

이날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기 전, 대책위는 ”풍력발전 안전거리는 우리 주민이 직접 정한다“며 ”본 대책위는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호소함과 동시에 화순군의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은 군 관계자는 ”먼저 이의신청을 받고, 만약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려 기각대상인지 확인한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땐 60일 이내에 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의신청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중간 경과 또한 안내해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