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 군의원, 제1심 징역형 판결 불복, 상고했으나 기각 A 전 의원 다음 선거 출마 사실상 불가 김지유 기자 hsjn2004@naver.com

2024년 01월 14일(일) 20:43

광주지방법원은 A 전 화순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2월 내렸다. 이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은 2년간이며, 추징금은 300만 원이었다.

이에 지역민들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A 전 의원이 다음 선거 출마가 사실상 불가한 만큼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후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최근 OO면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지역민들의 예견대로 A 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A 전 의원은 제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대법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 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

A 전 의원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A 전 의원의 다음 선거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A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과 5월 중 동복면 가수1리와 가수2리, 가수3리의 이장들에게 ㈜동복에너지가 전남 화순군 동복면 가수리, 유천리, 신율리 등 일원에 추진 중이던 ‘화순 밤실산 풍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건으로, 주민들에게 사업 관련 동의서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막걸리값 좀 넣어놨으니 풍력 동의서 받으며 경비로 쓰세요’라는 등의 말을 전하며 동의서 및 5만 원권 현금 20장을 봉투에 넣어 3회에 걸쳐 3명에게 교부했다.

광주지방법원은 A 전 의원은 범행 당시 현직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이러한 행위가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구민에게 3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를 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A 전 의원은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은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