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댐주민연합회,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간담회 개최 성료 수변구역 수질보전 및 댐주변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위해 주민지원사업비증액, 풀베기사업 등 예산지원, 허용 범위 내 적극 노력 주민소통 통해 실무진 제대로 문제 파악 후 해결해나가겠다 화순저널

2023년 04월 20일(목) 14:05

전남댐연합회가 지난 19일, 정기총회를 마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남댐주민연합회(회장 김광진)는 지난 19일, 오전 순천 주암면 한국바둑고 명인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갖고, 이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선화)과 수변구역의 수질보전과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기총회에는 전남의 5개댐에 인접한 2개 시, 6개 군, 22개 읍·면의 주민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결산보고와 댐현안과 관련한 안건 상정이 있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과 사유지 철조망 제거, ▲주암댐‧상사댐 주변정비사업비 250억 이행 ▲귀농·귀촌자 직접지원사업비 수령 요건 조정, ▲물절약 홍보관 조성 및 적벽숲길 조성, ▲농약병 수거 매입, ▲댐주변지역지원사업편성 주민 이양, ▲친환경 댐 활용, ▲주암댐 안정화 사업 등이었다.

이외에도 일부 주민들은 환경청이 매입한 부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거나 도로를 폐쇄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안건 상정을 요청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졌다. 해당 안건들 중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는 사안들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곧바로 다뤄졌으며, 그 외 사안들은 향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간담회에는 김신엽 유역관리국장을 비롯한 실무진 6명이 참석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했다. 사전에 요청한 질문사항에 주민들이 직접 겪은 사례를 덧붙이고, 담당 실무진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은 주민지원사업비증액, 풀베기사업 등 예산지원에 대해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매입토지 관리에 대해서는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공용으로 사용하는 길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가 매수하여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으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마을 안길 개선사업 등과 더욱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답했다.

가장 이슈가 된 사안은 농약병 수거 매입이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은 한국환경공단 내 5개 사업소가 있어, 구역별로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를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전남댐주민연합회 주민들이 전한 현실은 달랐다.

수변구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농약병뿐만 아니라 비닐 부직포, 방조망, 제초 매트 등인데, 환경공단에서는 흙이 묻고 오염된 폐기물들은 수거해 가지 않고, 일반 영농폐기물도 예산이 떨어지면 수거해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수변구역 수질보전과 상수원 보호 목적에서라도 수변구역 내 폐기물 매입은 환경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엽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은 “농약병 수거 문제는 오늘 주민분들의 말씀을 수렴하여 향후 환경부에 수계기금을 쓸 수 있는지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무진들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광진 전남댐주민연합회 회장은 “우리 주민분들의 말씀처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민과 기관이 서로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도 잘살고 동시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 김광진 전남댐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