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킹푸어(Working Poor) 쉴틈 없이 일해도 가난한 소시민 '워킹 푸어'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
| 2023년 07월 06일(목)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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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 베스트셀러까지 올랐던 책으로 ‘가난은 게으름의 산물’이라는 통념을 뒤집었고 ‘게으름은 더 이상의 신화가 아니다. 자수성가는 신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이후로 워킹푸어(근로빈곤층)는 소시민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이게 됐다. 왜 일을 해도 가난한가? 코로나의 혼란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서 기울어진 사회가 그래도 비틀거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일에 충실한 워킹푸어 덕분인데도 말이다.
작년 상반기에 나온 한국경영자협회(경총)의 보고서를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5개 국가 중 한국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1위의 명예(?)를 받았다. 통계청의 결과도 275만 6천여 명의 근로자 중 12.7%가 최저임금 근로자였고 월 100만 원 이하가 9.4%, 100~200만 원 받는 근로자가 15.9%로 여전히 최저임금에서 선도국가라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는 보고였다.
이들은 월급 받는 일자리가 있어서 중산층처럼 보이나 교육의 불안정과 저축제로(0) 상태에 있어서 언제라도 극빈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면 잘될 거라는 기대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연이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우리경제호라는 배는 가라앉을 위기에 빠졌다. 더욱이 하우스푸어(=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받은 채무자))와 실버푸어(무주택 노후빈곤층)까지 속출하고 막 40대에 접어드는 MZ세대는 전세사기의 고통까지 당한데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사회공동체마저 무너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데다 직장을 구해도 조건 나쁜 일자리 뿐이어서 힘이 배가 든다. 과거에는 못 배워서 가난하다고 생각해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일과 돈의 노예가 됐었다. 유일한 길이 책 속에 있다고 믿던 시대의 단면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청년취업난에 주거빈곤, 중장년층의 재취업난, 노인빈곤에 경력부족 여성들의 차별문제까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다시피하다.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한계에 부딪치고 피곤한 나날 속에 지식을 쌓을 시간도 빠듯하다. 지식이 돈이 되는 세상도 아니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잘사는 것인지의 해결책은 아직 모른다. 워킹푸어의 문제점은 취업 상태에 있어도 빈곤하다는 현실 그 자체에 있다. 일자리를 가질 수 없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웃 일본도 우리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정책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복지서비스나 사회보험에서 벗어나 있으며 고용지원서비스도 제대로 받기 어렵다. 우리는 IMF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워킹푸어로 전락해버린 수많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낳았으며 고용불안과 가계부채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희망의 상실'이라는 내재된 문제까지 생겨났다.
이 해결책은 무엇인가? 청년취업난, 주거빈곤, 중장년층의 재취업난, 노인빈곤층 등의 문제해결이 곧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실버푸어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과거에 정부는 빈곤문제를 장애인, 아동과 여성가장, 노인의 문제 등 전통적인 빈곤층을 중심으로 정책을 해왔었다.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워킹푸어의 문제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비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임금인상, 실직자 감소, 소득양극화의 해결, 노동시장에서 차별화의 해소, 해외투자의 감소가 우선 취해져야 한다.
IMF를 거치면서 워킹푸어로 전락한 많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주거지원, 소득을 고려한 출산과 자녀교육지원 등등...정부정책은 복지서비스, 고용서비스,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여 미미한 수준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희망의 상실'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워킹푸어는 하우스푸어, 실버푸어를 넘어 카푸어(Car Poor)뿐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다포세대라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괴롭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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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저널 칼럼니스트
문의원 원장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