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강력 규탄 일본 정부와 기업이 주장하는 바를 모두 수용한 굴욕적인 해법 대법원 법률해석 및 판결에 반하는 결정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여 이번 해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전제 되는 해법안 제시 강력히 촉구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3년 03월 16일(목) 11:46

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철회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전제되는 해법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아래는 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 동의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며,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은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의 가해기업을 대신하여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불법행위)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주장하는 바를 모두 수용한 굴욕적인 해법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대법원 법률해석 및 판결에 반하는 결정으로 이는 법률(벌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 포함)의 최종적 해석권한이 대법원에 있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또는 공탁하는 것으로 민법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많은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일본의 사죄 및 일본기업들의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형식적인 면담만을 진행하며 면죄부 쌓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 강제동원 가해기업들의 사법적 책임을 면제해주고, 가해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2023년 3월 6일에 발표한 정부의 이번 강제동원 해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무시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여 이번 해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전제되는 해법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3. 16.

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