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농산물 특히 '쌀값'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쌀값 특별예산 세워서라도 지원해 농민, 농촌 살려야
농업인구 3%뿐인데도 제대로 된 농업정책 아직도 못 내놔
국민 주식 쌀 못 지키면 부지불식간 국가 안보 위협할 수 있음 망각하지 말아야
화순군 농민과 농협들 더 심각한 위기

김지유
2022년 09월 22일(목) 02:07
벼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고 있는 농민들(유튜브 캡쳐분)
쌀값 폭락으로, 전국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다 못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자식처럼 애써 가꾼 벼를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고 있는 농민들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중앙의 방송사들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면 9월 말이나 정부 대책이 발표된다니 전국의 농민들과 농협들은 일각이 여삼추 같은 심정일 것이다.

쌀값 폭락의 위기를 감지한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전국 농협 조합장, 지자체의 단체장, 군의장, 농민회 등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움직여 왔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꿈쩍도 안 하고 있다.

꿈쩍은커녕 신정훈 국회의원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쌀값 폭락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을 올 8월까지 2만 톤 넘게 풀었다.

밥쌀용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므로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고, 원산지 위조 등 부정 유통 가능성도 있다. 늦어도 1차 시장격리 매입이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쌀값 폭락과 재고 과잉 상황을 고려해 밥쌀용 수입쌀 공매를 즉각 중단했어야 했다.

지난 9월 5일 기준, 산지 쌀값이 80kg 기준 16만 4천 원대까지 떨어졌다. 2021년 수확기 21만 4천 원대 대비 23.1%가량 폭락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9월 19일에서야 수입쌀 판매를 중단했다.

50여년 전,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50%였다. 지금은 240만에서 250만 명만 농사를 짓고 있어 전체 인구 대비 농업인구는 3%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규모가 작아졌는데도 제대로 된 농업정책 자체를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다.

식량안보, 식량산업 외치더니 정작 농민들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나 몰라라 외면하는 것은 나라의 농업정책을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특히 쌀값 정도는 특별예산이라도 세워 문제가 발생 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민과 농촌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켜내지 못하면, 부지불식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자체 또한 지역농민들을 대변해 정부를 대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화순군의 농협과 농민들은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다음 호에서 계속>
김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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