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강력 규탄 재정당국, 엉터리 세수 추계로 교육과정에 피해 입혀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
| 2022년 06월 17일(금) 18:36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의 유·초·중·고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은 대부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재정 당국이 엉터리 세수 추계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반성은커녕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했다.
이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지방교육재정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구가 줄어드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인구수에 따라 줄여야 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할 장정 수가 줄어드니 국방예산도 군인의 수에 따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고 했다.
또한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반드시 전국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과의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선언문의 전문이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계획에 대하여 시도교육감들이 매우 분노한다.
시도의 유·초·중·고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은 예산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일 때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였으며 세수가 증가하는 최근에 와서야 겨우 2015년부터 발행한 지방채 원금을 갚아가는 중이다.
재정 당국은 작년부터 대규모의 엉터리 세수 추계로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구가 줄어드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인구수에 따라 줄여야 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한 장정 수가 줄어드니 국방예산도 군인의 수에 따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생 수만 줄어들지 않는다. 인구 전체가 줄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군대에 갈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국방부는 더욱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방 장비를 첨단화, 고도화, 무인화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밑거름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만 줄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불철주야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직원들을 “넘쳐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흥청망청 쓰고 있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196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77명의 학생과 5명의 노인을 부양했다. 2020년 현재에는 17명의 학생과 22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16명의 학생과 10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과거보다 적은 생산연령인구가 과거보다 훨씬 많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아이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과거보다 몇 배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
전국의 교직원과 시도교육감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어린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우리 교직원들과 시도교육청을 “넘쳐나는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국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
2022년 6월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최 교 진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