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는 죽었다! 장송곡 상여소리 울려퍼져 화순 주민발의 조례개정안 사실상 폐기 류영길 산건위원장, 역사에 부끄러운 일 남겨 풍력발전대책위, 화순군의원 향해 총력투쟁 선포 "주민발의 조례개정안" 다시 서명받아 제9대 군의회에 제출하겠다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2년 03월 22일(화) 01:28

21일, 동복 주민 어르신들과 화순군풍력발전대책위, 시민단체, 6월 지선 입후보 등 100여 명이 \\\\\\\'화순군은 죽었다\\\\\\\'는 의미로 장송곡 상여소리를 제창하고 있다.

주민동의 없는 풍력발전저지 화순군대책위(이하 풍력발전대책위)은 21일,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을 폐기하려는 화순군의원들에게 총력투쟁을 선포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집회를 화순군의회 건물 앞 노상에서 가졌다.

제8대 화순군의회 마지막 임시회 종료 이틀을 앞둔 21일, 화순군 풍력발전 이격거리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이 결국 상정되지 못하자 풍력발전대책위는 주민을 위한 ‘화순군의회는 죽었다!’며 상여소리로 장송곡을 제창하며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도 나오셔서 무릎꿇고 사과허소. 국회의원도 나오셔서 뭐라고 한말씀 해보시오. 군수님도 나오셔서 군민들게 사과허소. 하직이요. 하직이요. 의원?들하고 하직이요.
… 중략 …
군민 무시하는 ?은 6월 지방선거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세.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 힘을 보여주세. 어허널 어허널 어이가리 넘자 너와널”<비속어는 ?로 표기함>

풍력발전대책위는 지난해 8월 31일 천막농성을 시작해 21일 203일째를 맞이했다. 폭염과 혹한까지 세 계절이 바뀌었지만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은 군의회 회기 때마다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류영길 산건위원장을 비롯 산건위원인 정명조, 이선, 임영임, 윤영민 의원은 매 회기마다 의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이격거리 완화를 대표발의했던 이선 의원과 정명조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초창기 주민의 입장을 대변했었던 임영임, 윤영민 의원까지 이선, 정명조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태도가 달라졌다는 설이 우세하다.

류영길 의원은 마지막까지 풍력발전대책위와 동복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을 상임위 안건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영길 산건위원장은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다수의 의원들을 설득하기에 혼자 힘으로는 불가항력이었다. 화순 주민들께서 처음 발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인데 폐기되게 됐으니 역사에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산건위원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날 집회는 풍력발전대책위와 동복주민들, 화순자치미래연대 박세철 공동대표,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입후보한 조재윤, 문안식, 홍은주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임종표 풍력발전대책위 총무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의 주요 요지는,

<온갖 불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발전허가를 받아낸 ㈜동복에너지와 지역 주민들의 생명선인 풍력발전 이격거리를 사업자의 요구대로 바꿔버린 화순군의회를 상대로 3년 넘게 싸우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없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주민동의서를 위조한 동복에너지는 발전허가를 유지하고 있고, 주민을 무시한 채 이격거리를 축소한 조례는 무책임한 화순군의회에 의해 이대로 굳어가고 있다.

풍력발전대책위는 조례개정안에 서명해주신 3,500여 명의 주민의 힘을 바탕으로 서울, 세종시, 순천, 광주, 화순군청, 화순군의회 앞에서 빼앗긴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고 또 싸워 왔다.

기자회견과 집회, 1인 시위 그리고 KBS, MBC, 연합뉴스 등의 언론을 통해 화순군의회의 부당한 조례 변경을 알리고 싸워 왔지만, 진심으로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나 군의원은 단 한 명도 찾아보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정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다.’, ‘조례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그릇이며 지방자치의 꽃이요. 그 마침표다.’고 했다.

지금 화순군은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것인가?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며 주민을 무시하는 현 화순군의원들을 다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공천을 준다면 민주당은 화순군민들에 의해 더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가 끝나는 3월 23일까지 화순군의회에서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화순군풍력발전대책위는 현 화순군의원들을 심판하고 낙선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이다.

주민 A씨는 “화순군의회가 1년 넘게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온 것은 자동폐기를 노린 꼼수였다고 본다. 군민들을 끝까지 기만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주민을 상대로 거짓과 지연작전을 펼치며 발전업체 입장을 끝까지 대변한 화순군의회의 이런 행태는 군의회 본연의 역할을 안한 것으로 윤리위원회 재소 감이며 주민들의 소송 감이자 궁극적으로는 수사 대상이다.”

“동복에너지가 220억 원의 예산을 썼다고 가정통신문을 동복 주민들에게 보냈다.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명세를 밝히라고 했는데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어디에 사용됐는지 수사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경북 영월에서 있었다. 군수 자살, 부군수 구속, 군의원 구속, 경북 행정부지사 구속, 청와대 행정관도 구속됐다. 마치 복마전 게임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풍력발전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이 이번 8대 군의회에서 폐기처분된 것이 확실해진 만큼, 다시 주민들에게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을 서명받아 제9대 군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