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자치미래연대, 풍력발전 주민발의 조례안 조속 처리 촉구 동복풍력발전, 합당한 이격거리 규정한 조례 개정 강력 권고 성명서 발표 업자 수익성이 우선이냐? 주민 안위가 우선이냐? 현행 이격거리의 잠재적 피해자는 모든 화순군민 화순군의회가 주민청구조례 1년 유예하는 것 직무유기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1년 12월 23일(목) 20:24

화순자치미래연대(상임대표 서순복)는 23일 화순군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주민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순자치미래연대는 “업자 수익성이 우선이냐? 주민 안위가 우선이냐?”며 주민들의 안위보다는 업자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화순군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하는 성명서의 전문이다.

화순군의회는 주민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작년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살려 주인인 군민의 뜻을 받드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기 바란다.

<화순자치미래연대>는 지난 3년여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동복 풍력발전 사태와 관련한 사안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화순군의회가 화순군의 주인인 화순군민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여, 당해 주민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조례 개정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당초 화순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하기 전, 공청회를 통하여 투명하게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이끌어 나갔더라면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작금의 사태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최초에 요구한 이격거리 1.5km(10호 미만)를 고수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일을 화순군의회가 사업성 운운하는 동복에너지(주) 업자 편을 들어 조례 개정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주민들이 수개월 동안 화순군의회 건너편에서 생존권 위협을 인식하고 ‘조례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처절하게 호소하는 삭발과 천막농성을 해왔지만 “주민을 위한다”는 10명의 군의원들 단 한 명도 12월 11일 이전까지 50m도 안 떨어져 있는 천막농성장에 찾아와 대화를 시도하기는커녕 눈길도 주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풍력발전기를 건설할 때, 바다 한가운데에 시추선을 설치하여 풍력발전기를 가동하거나 사막 한가운데에 설치할 만큼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큰 수익원이 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주민들 안위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12월의 첫날, 매서운 한파로 인한 눈보라와 칼바람 속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꽁꽁 언 손을 녹여가며 조례 재개정을 요구했는데도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군의원들이 차기 선거에 나와서도 그렇게 할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

화순군의회의 산자부 방문 또한 주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핑계거리밖에 될 수 없다. 산자부에서는 군의원들의 이격거리 문의에 대해 조만간 ‘표준안’을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산자부의 말을 심도있게 해석하자면, 각 지역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알아서 이격거리를 조정하라는 것이다. 즉, 화순군의 사항은 화순군, 화순군의회, 화순군민이 협치하여 합의안을 찾으라는 뜻이다.

풍력발전기가 작년 10월에 개정된 조례대로 이격거리 1.2km(10호 이상), 800m(10호 미만)로 설치된다면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동복면 해당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화순군민’들이다.

동복 주민들은 “우리집 앞 가까운 거리에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안락한 우리 동네가 공동묘지가 될 것이다.”, 주민 생존권 무시하는 화순군의회 조례제정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우리도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풍력발전기가 내 집 앞에서 2km는 떨어져 있어야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다”며 조속한 ‘조례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업체에서 전기 생산량 목표 달성을 위해 단지 면적이 줄어든 만큼 발전기 용량을 2메가에서 해상용인 6메가로 상향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소음과 저주파 피해의 확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 <화순자치미래연대>는 집행부도 반대하는 일을 화순군의회가 직접 나서고, 주민동의서를 위조해 허위문서를 만든 업자 편을 들면서,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성의없이 하는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군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군의회의 사명은 군민들 편에 서서 군민들의 안위와 권익을 위하여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비판·견제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순군의회는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으며, 주민청구조례의 처리를 1년 가까이 갖은 핑계를 대며 미루는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화순군의회는 지난 12월 11일 주민들과 합의한 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여, 주민들과 성의있는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제대로 된 조례 재개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덧붙여서, 똑같은 처지의 신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 대기업이 진행하는 풍력발전 사업은 사업 추진의 편의를 원활하게 지원받는 반면, 지역민들이 진행하는 태양광 사업은 까다롭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화순군청과 의회는 “사업 간의 형평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2021. 12. 23.

화순자치미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