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눈보라보다 무서운 소통의 단절 얼음장 바닥에 주저앉은 동복 어르신들 주민발의조례안, 마지막 회기 넘기지 마라! “주민발의조례안은 회기 넘겨도 폐기되지 않는다”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1년 12월 02일(목) 08:40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저지 화순군대책위원회(이하 풍력발전 대책위)와 동복 주민, 풍력발전 대책위와 뜻을 같이 하는 화순 진보정당, 전국 농민회 집행부, 화순자치미래연대 등은 지난 1일 화순군의회 건물 앞 도로에서 이번 회기 중에 주민발의조례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 등의 성명서를 낸 후 집회시위를 가졌다.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이자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풍력발전 대책위와 동복 주민들은 이번 회기에 화순주민들이 발의한 풍력발전 이격거리 원상복구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이날 매서운 겨울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얼음장 같은 도로에 주저앉아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주민들은 유독 매섭고 차가운 날씨에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주민 A씨는 “동복주민들 중 팔구십 세의 어르신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심부름꾼으로 뽑아준 높은 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안타깝다. 군민들과 군의회, 군청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화순군의 현안인 풍력발전 이격거리가 원만하게 해결돼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류영길 산건위원장은 “주민발의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임위 의결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산자부에서 국가 표준화 법령이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제정될 것이다. 상위법이 우선이므로 주민청구 조례안은 이후에 처리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발의안은 당 회기를 넘기면 폐기되지만 주민발의조례안은 회기를 넘겨도 폐기되지 않는다. 지난 번 산건위와 집행부가 산자부에 방문했을 때 화순군민들과 동복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