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절실하다고 무법천지 두고 볼 것인가? 화순 밤실산 풍력발전 위법성 즉각 수사 촉구! 화순군풍력발전대책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시위 중차대한 국가 시책인 만큼 더 치밀하게 법 제정, 더 제대로 법 지켜져야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1년 11월 10일(수) 14:55

화순군풍력발전대책위(김길열 위원장)은 지난 9일, 광주지방검찰청 입구에서 ‘화순 밤실산 풍력발전 위법성을 즉각 수사하라!’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과 집회시위를 가졌다.

화순군 밤실산 풍력발전 시공업체 ㈜동복에너지는 2018년 6MW 풍력발전기 15기를 설치하려고 발전사업허가안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당시 동복에너지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됐다고 화순군풍력발전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가 확인한 바, 서명부에 들어간 명단들 중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장기요양 중인 고령자들과 2006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마저 올라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밤실산 주민들은 대부분 2019년 4월에야 그 마을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를 처음 듣게 됐다.

찬성했다는 주민 서명부 85명 중 69명이 자신이 서명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한 한눈에 봐도 약 81%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된 채 산자부에 제출됐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동복에너지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승인해줬다.

또한 화순군의회 정OO 의원과 동복에너지는 당시 마을마다 찾아가 ‘마을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풍력발전기를 세운다’는 거짓말로 주민을 호도, 금품까지 살포한 것을 주민들이 조사해서 밝혀냈다.

이에 대책위는 2020년 9월 광주고등지방검찰청(이하 광주지검)에 동복에너지와 정OO 의원을 고발했다. 그런데 지난 7월 12일까지 조사다운 조사 한 번 하지 않자 210명의 주민이 작성한 수사 촉구 진정서를 광주지검에 접수했다. 진정서가 접수되자, 광주지검에서는 ‘수사에 3~5년이 걸릴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시책이라 어려운 점이 많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면서 현재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책위와 주민들은 명백한 증거를 찾아서 검찰의 손에 쥐어 줬는데도 왜 조사하지 않는지, 어렵다고만 하는지, 국가시책이라며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납득을 못 하고 있다. 일부러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외면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행위 자들을 기소하여 법정에 세우라는 기자회견 및 집회시위를 진행했다.

김길열 위원장은 “우리가 고발한 지가 작년 9월 24일이었다. 1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이장들에게 돈을 줘 가면서 받아간 허위 공문서들, 돌아가신 분의 이름, 요양원에 계신 분의 이름까지 기재된 위조문서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법에 기댈 수밖에 없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빨리빨리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OO 주민은 “잘못된 부분을 주민들이 고발했으면 빨리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과 법원은 뭣하는 것인가? 법대로 하루빨리 수사해 주라!”고 호소했다.

이OO 주민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태리, 영국에 가서 2050 탄소제로정책 공헌했다. 우리 주민들 다 그것 지지한다. 절실하다. 그런데 동복에너지 같은 전기사업자가 위조로 조작된 서명부로 허가를 받는 등 불법이 자행됐다. 중차대한 국가시책이 첫 단추부터 어그러지고 말았다. 그래서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겠는가? 중차대한 만큼 더 치밀하게 살펴서 제대로 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나라를 망해 먹을 작정인가? 대통령 뭐하십니까? 검찰 뭐하고 있습니까? 더 치밀하게 법을 만들고 더 제대로 법을 지키는지 감시, 감독을 해 가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성공하도록 해야 된다. 동복에너지는 허가부터 거짓으로 받았다. 허가를 허위로 한 업자들 장차 부실시공 한다. 안전사고 난다. 큰일 벌어진다. 이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검찰은 빨리 막아달라! 하루빨리 수사해서 동복에너지 허가 취소시키고 처음부터 제대로 첫 단추를 끼우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행하라. 14개월째 검찰은 월급 받아먹으면서 뭐하고 있는가? 왜 수사를 안 하는 것인가? 당장하라!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법을 피해갈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절실하다고 무법천지 두고 볼 것인가? 우리 주민, 우리 국민은 용납 안 한다. 검찰 정신 차리고 잘 하라!”고 소신 발언을 해 대책위와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조재윤 더민주당 화순지부 상근위원장과 박세철 화순자치미래연대와 기본소득국민본부 화순 준비위 공동대표도 방문해서 지지발언 등을 통해 힘을 실었다.

임종표 대책위 총무는 화순 밤실산 풍력발전 위법성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에 앞서 "화순 밤실산 풍력발전 위법성 때문에 동복을 위시해 화순주민들이 3년 6개월간 집회시위를 이어왔다. 또 3개월 전 삭발 농성이후 지금까지 3개월째 화순군의회 맞은 편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