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풍력발전대책위, 삭발 투쟁! 누구를 위한 지자체고 군의회인가? “주민발의 조례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화순군, 화순군의회, 동복에너지, 산건위에 요구사항 촉구 이선·정명조 의원 화순군민에게 고발 두 의원 의원직 화순군민이름으로 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에 제명처리 요구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1년 09월 01일(수) 06:40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길열, 이하 ‘대책위’)와 동복면 주민,전국농민총연맹, 화순군농민회, 화순진보단체 등은 지난 8월 31일 화순군의회 앞에서 화순군민이 청구한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을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삭발식 후 시작된 집회에서 대책위는 ‘화순군의회는 군민이 청구한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집회는 삭발식을 시작으로 주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동복에너지에서 지난 8월 3일, 동복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음을 알게 됐고 이에 대책위와 주민들은 동복에너지의 임기응변식 사업운영과 황당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밑도 끝도 없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은 주민과 진정으로 협의하려는 노력보다는 또다시 주민들을 이간질해서 평화로운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려는 파렴치한 계획이다. 오직 돈으로 풍력발전 개발허가를 따내려는 절차 밟기에만 급급한 동복에너지의 의도를 드러낸 형태”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책위는 화순군청, 화순군의회, 동복에너지, 산건위를 대상으로 성명서를 통해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먼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화순군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화순군민 3,347명이 발의한 주민발의 조례개정 청구서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화순군의회에 촉구했다.

동복에너지에는 화순군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돌아가신 분의 서명을 비롯해서 81%가 허위인 주민동의서를 작성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불법 취득했는데 이에 대해 동복면민들에게 사죄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즉각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편지 내용을 언급, 외국인 투자사업으로 220억 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 기업에서 총 얼마를 투자했으며 임원과 지분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동안 220억 원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 상세히 밝히라고 했다.

이격거리 또한 800m 이내인 유천리를 2km 이상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화순군청, 동복에너지, 대책위 3자가 함게 이격거리를 실측할 것을 요구했다.

화순군을 향해서는 군의회 산건위 의원들과 의회 사무처 팀장, 군청 개발행위 민원과장, 도시과장이 함께 풍력사업지인 유천리, 가수리 일대의 산지를 답사한 후 ‘경사가 심하고 또 토사유실 1급지가 많아 풍력사업을 하기 불가하다’고 내린 결론을 끝까지 지킬 것과 2019년 조례 제정 때부터 풍력발전 규모를 3메가와트에 맞춰 왔는데 현재 동복에너지가 기 규모와 기준에 맞춰 사업을 계획했는지 정확히 밝히고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산건위를 향해서는, 지난 5월 풍력발전 현지 실사를 한다며 첫 출발지인 유천리, 가수리 일대를 필두로 강원도, 경상북도, 전남 영광 등을 다니며 관계자들의 의견과 교육까지 받고 왔다며 ‘이격거리 원상복구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틀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6월회기 때 전원 협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가? 표결처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다’”고 신정훈 의원이 지난 봄 화순정치학교에서 이야기했다. 특히 “주민참여조례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며 지방자치 혁신의 마침표”라고 했다. 그런데 화순군의회는 3,347명의 주민 서명을 받은 주민발의 조례개정 청구서를 묵살하고 있다. 어떻게 주민의 권리를 찾아야 할까? 선거가 그 답이며 선거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을 깨닫는다.”고 했다.

“이선 의원과 정명조 의원을 화순군민에게 고발한다”는 고발문서도 공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선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 원을 지난 8월 19일 선고받았다. 정명조 의원은 있지도 않은 폭행죄를 만들어 지역민을 전과자로 만들려는 것을 넘어 사법부까지 농단하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의원을 제명처분해야 한다.

이선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9월 화순군의회 회기 때 사업자의 요구대로 조례변경 발의를 2회나 시도하는 등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화순군이 제정해 놓은 조례를 부당하게 변경시켰다. 더구나 공식적인 자리인 화순군의회 회기 때, ‘사업자가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고, 부당한 절차에 항거하는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는 들을 필요도 없다’고 했다. 부당한 절차에 항거하는 주민들을 보상만 요구하는 협잡꾼으로 몰아가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했다.

정명조 의원은 2019년 3월경 풍력기 설치 예정지역 해당마을 이장들에게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돈봉투 100만 원을 돌린 혐의로 2020년 9월 24일 검찰에 고발돼 조사 중이다. 또한 지난 2020년 9월 24일 부당하게 조례를 변경시켜버린 당사자 의원으로 옷깃만 스치며 항의성 발언을 한 지역민을 폭행죄 ‘공동상해범’으로 몰아 3명의 주민을 전과자로 만들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다’는 말이 무색하게 주인인 주민을 안하무인으로 대하며 주민을 전과자로 만든 두 의원을 화순군민의 이름으로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는 고발장이 공개됐다.

대책위는 ‘주민의 주권을 되찾아 오는 길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표, 한 표를 모아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