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동복에너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내려 풍력발전 용지 미확보가 주된 이유 주민동의서에 10여년 전 사망자 이름 올라가 사문서 위조로 검찰 수사 중 화순저널

2021년 04월 16일(금) 07:15

동복면풍력발전 대상 용지 지도 - 용지 미확보된 부분을 동복면풍력발전대책위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다.

지난 7일 화순군은 동복에너지의 동복면풍력발전 개발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불허가 처분의 주된 사유는 용지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법적인 문제 등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미확보 용지는 공유지분인데 업체 측에서는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군 측에서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판단 하에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동복에너지는 선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군에 제기를 했다. 군 또한 군의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결정을 했다.

개발행위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반려나 보완과는 달라 재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용지 100%로 확보는 물론 면적이라든지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동복에너지의 재접수는 당분간 불가할 것으로 해당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동복에너지는 동복면풍력발전시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조작 후 정부에 제출해 사문서 위조 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동복풍력발전대책위 관계자는 “10여년 전에 사망 신고된 주민의 이름을 동의서 올려 서명했는가 하면 몇 년간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환자의 이름도 올려져 서명이 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공유지분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용지확보 100%는 개발행위허가의 기본인데도 100% 확보도 없이 4개월 동안 개발행위를 심의한 곳이 화순군이다. 이런 식으로 한두 번 불허가 처분했다가 주민들 반발을 잠재운 뒤 공유지분 문제를 해결해 오면 허가해 줄 수도 있어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