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18개 안건 처리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6년 09월 10일(목) 18:05

화순군의회(의장 김석봉)는 10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2건, 화순군수 제출 조례안 10건, 일반안 3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 2건 등 총 1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세입 부족으로 자체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원 구조조정을 거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의회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건의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정책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우선, 김지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재검토하고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체계를 유지할 것과 보통교부세의 안정적 배분 및 국가 차원의 별도 재원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류영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상한 규제 개선 및 지방정부 자율권 보장 촉구 건의안’에서는 정부가 정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획일적인 상한 적용 방식을 벗어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정부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명순 의원이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이제는 기업유치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화순군이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추진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학철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화순군이 시작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책임져야 합니다!’를 주제로 정부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군 전체 즉각 확대와 국고보조율 80% 상향을 요구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산업과 농촌 주민의 삶과 소득 기반유지에 우선 배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화순군에는 2027년 정부 시범사업 확대에 대비한 사업계획과 자체 시행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석봉 의장은 폐회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과 지적사항은 오직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목소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조례와 예산 등이 계획대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화순 고인돌 가을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 준비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족 및 이웃과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