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동복댐 확장’ 예타 면제 추진 류영길 의원, “사업 진행 지켜보며 화순에 미칠 영향 면밀히 따져봐야” 화순군 관계자, “증고·용수 규모 아직 검토 단계, 9월 초 주민 의견 수렴도 논의 중” 동복댐 증고·도수관로·하수 재이용 등 검토, 9월 기본구상 통해 구체화 관리 주체 한국수자원공사 전환도 검토. 화순군·주민 참여·보상 대책 쟁점 정채하 기자 hsjn2004@naver.com

2026년 08월 12일(수) 09:37

정부가 지난 10일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한 화순 동복댐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서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인프라 확충 사업의 예타 면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될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동복댐 증고와 도수관로 설치, 광주 제1하수처리장 하수 재이용 시설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대규모 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복댐을 현재보다 약 15m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복댐 증고를 통해 추가 용수를 확보하고 하수 재이용수 등을 연계해 산단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동복댐 증고에 수천억 원이 투입되고 산단까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도수관로 설치에도 5,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수몰지역 주민 보상과 하수 재이용 시설 구축 비용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

예타 면제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경우 관련 행정절차가 빨라져 전체 사업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동복댐 관리체계를 국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용수 가운데 동복댐이 담당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댐 관리 주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국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증고 공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동복댐 관리 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로 전환될 경우 화순군과 주민의 관리·운영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보장될지는 과제로 남는다. 화순군에서는 그동안 동복댐이 화순에 위치해 있음에도 관리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의 참여가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화순군의회는 지난달 류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남권 반도체 산단 동복댐 활용 관련 주민협의 및 상생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동복댐 활용·증고 계획의 투명한 공개와 화순군·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동복댐 증고 논의와 관련해서도 화순군과 군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보 공개, 화순군·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수몰 및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 주체가 광주시에서 국가·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되더라도 화순군의 참여 권한과 주민 보상·지원 대책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아낼지가 향후 사업추진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류영길 화순군의원은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화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복댐은 그동안 광주시가 관리하면서 댐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 현재 용수 단가 조정 등을 통해 주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되더라도 화순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문제는 별도로 챙겨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동복댐의 관리권은 현재 광주시에 있으며,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로 관리 주체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동복댐 증고를 비롯해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용수 규모 역시 기본구상 과정에 있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군에서도 기후부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기본구상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기본구상 용역은 9월께 마무리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용역 완료에 앞서 9월 초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기후부는 오는 9월께 나올 예정인 ‘화순 동복댐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토대로 증고 규모와 공급체계, 사업비 등 세부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의 사업비 분담 비율도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