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능력 저하되면 운전면허 반납하자 정선영 화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6년 06월 24일(수) 13:32

마이카(My-Car) 시대를 앞둔 80∼90년대 운전면허 취득 열풍이 있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요즘은 마이카 시대를 지나 그 이상의 차량 증가로 고령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70∼80년대 운전면허 취득자들 대부분은 현재 70∼80세의 나이가 되었다.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발생한다.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조사를 해보면 핸들 오조작이나 브레이크와 엑셀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상당하다.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자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강제로 운전을 그만두게 하는 제도 시행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1998년부터 고령자 등 본인 의사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최근에는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반납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

본인의 운전능력이 저하된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고령자’에서 ‘탑승자’로 변신하고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위해 직접 운전하지 않을 때 더욱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선영
화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