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시행령 개정 추진, 태양광 등 소득사업 본격화 수변지역 규제 피해 보전 넘어 ‘주민 수익형 에너지 사업’으로 정책 전환 정채하 기자 hsjn2004@naver.com

2026년 04월 16일(목) 14:57

정부가 상수원 관리 규제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의 구조를 개편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지원사업비를 성격에 따라 이원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특별지원사업에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비’를 별도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이 주민지원사업의 한 축으로 공식 포함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특별지원사업비는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운영됐지만, 개정안은 이 상한을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만 적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시행령 별표 개정을 통해 간접지원사업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명확히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이용·보급 사업이 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서 향후 정책 추진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일부 조문 정비도 이뤄졌다. 수변구역 제외 기준과 목표수질 관련 조항의 인용 규정을 최신 법령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등 운영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정비가 병행됐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화순군에서도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 사업 ▲주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농촌형 재생에너지 소득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는 지원사업이 수질개선 및 기반시설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