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기대하며 정선영 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경위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6년 01월 28일(수) 10:19

고령 운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강제로 운전을 그만두게 하는 제도 시행은 불가능하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은 강제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페달 오조작 등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시행 초기 및 2008년 이전에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수치가 미미했으나 최근에는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혜택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정기예금 금리우대, 숙박시설 할인 등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반납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서 ‘탑승자’로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새로운 어르신으로 변신하는 것은 어떨까?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은 직접 운전하지 않을 때 더욱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선영 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