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 의원,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돌봄과’ 신설 제안 화순군 노인 인구, 전체 인구 중 32%, 면 지역 절반 이상이 노인인 곳도 많아 단일 팀으로 모든 돌봄 업무 해내기엔 역부족, 통합돌봄과 신설해 화순만의 특화된 돌봄 서비스 제공해야 정채하 기자 hsjn2004@naver.com

2025년 09월 12일(금) 17:43

김지숙 화순군의회 의원이 12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돌봄과’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김지숙 의원은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약 2만 명, 전체 인구의 32%에 달하며, 장애인 인구도 5천 명을 넘습니다. 읍 지역의 고령화율은 22% 수준이지만, 면 지역은 절반을 넘어서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의 준비는 아직 가족정책실 산하 단일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또한 “통합돌봄 시행으로 인해 부서별 흩어져 있는 우리 군의 서비스 지원은 다음과 같이 총 90여 가지가 넘는다. 한 개 팀으로는 이 모든 업무를 해내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과」 신설을 제안한다. 이 팀은 우리 군의 의료·보건·요양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화순만의 특화된 통합돌봄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할 핵심 부서가 될 것이다.”고 했다.

끝으로 김지숙 의원은 “통합돌봄의 목적은 분명하다. 군민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마을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홀로 사는 어르신이 병원에 가야 할 때 곁을 지켜드리고, 몸이 불편한 이웃이 집에서도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통합돌봄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지역사회의 모습이다.”고 했다.

아래는 김지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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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의 마지막 과제, 화순군 통합돌봄과 설치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배려해 주신 오형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화순군의원 김지숙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화순군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 토대가 될 「통합돌봄과」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내년 3월부터 우리 군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본격 시행하고, 7월부터는 장애인 돌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약 2만 명, 전체 인구의 32%에 달하며, 장애인 인구도 5천 명을 넘습니다. 읍 지역의 고령화율은 22% 수준이지만, 면 지역은 절반을 넘어서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의 준비는 아직 가족정책실 산하 단일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의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요자인 군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발굴,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 칸막이로 흩어져있는 돌봄서비스를 한데 모아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지역 자원을 활용해 민관이 협력한 돌봄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전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해 4개의 병원급, 32개의 의원, 13개의 한의원 등 군 단위로는 드물게 뛰어난 의료·보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이 장점을 살린다면 우리 군은 충분히 화순형 통합돌봄 모델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돌봄 대상자 발굴부터 상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회의 개최,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까지 수요자인 군민에게 편리하지만 행정은 더 큰 품이 들여야 합니다.

또한 통합돌봄 시행으로 인해 부서별 흩어져 있는 우리 군의 서비스 지원은 다음과 같이 총 9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직접 수행 또는 타 부서와 협조해야 합니다. 한 개 팀으로는 이 모든 업무를 해내기에 역부족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다음과 같이 「통합돌봄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특히 자원연계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팀은 우리 군의 의료·보건·요양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화순만의 특화된 통합돌봄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할 핵심 부서가 될 것입니다.

재택의료센터, 장애인 주치의, 통합재가센터와 같은 공모사업 역시 자원연계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읍 지역에 집중된 돌봄 자원을 면 지역까지 확산하려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전담창구 설치와 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통합돌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군민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마을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홀로 사는 어르신이 병원에 가야 할 때 곁을 지켜드리고, 몸이 불편한 이웃이 집에서도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통합돌봄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지역사회의 모습입니다.

민선 8기의 마지막 과제는 복지, ‘통합돌봄’이라고 확신합니다. 「통합돌봄과」 신설로 그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군민의 삶이 더 든든해지고, 화순이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