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폭력이 난무한 사회, 이 참혹함 누가 끝낼 것인가 12.3 국가폭력 민주시민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각인돼 지역사회 내의 시기, 질투, 폄훼, 조작과 음해 명백한 사회적 폭력 일상적 폭력, 물리적 형태, 언어와 태도, 권력 관계 타고 자행되고 있어 피해자가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뒤틀린 사회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돼 책임 있는 단죄와 철저한 피해자 보호가 먼저, 침묵은 방관, 방관은 동조 김지유 화순저널 대표 hsjn2004@naver.com

2025년 08월 01일(금) 13:30

▲ 12.3 국가폭력 민주시민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각인돼
폭력으로 점철돼 있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국권을 위임받은 국가 최고 권력이 국민을 향해 자행한 전면적 폭력이 이뤄졌다. 평화로운 일상이 망가뜨려졌고 생명까지 위협당할 뻔했다. 민주 시민들은 4월 4일 헌재의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숨통이 조여오는 공포와 무력감을 경험해야 했다. 12.3 국가폭력은 민주시민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각인돼 있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일거에 침해한 폭정이자 명백한 내란행위이며 외환죄에 해당되는 수괴와 잔당들이 아직도 제도와 권력의 그늘 아래 반년이 넘도록 단죄되지 않고 있다. 수괴범과 잔당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지는 것을 봐야만 국가폭력으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고 분노와 무력감,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일상적 폭력, 물리적 형태, 언어와 태도, 권력 관계 타고 자행되고 있어
우리는 이러한 가시적 국가폭력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조직과 단체, 지역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폭력은 물리적 형태로, 언어와 태도로, 권력 관계를 타고,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

가정에서는 가정폭력이, 학교에서는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이, 직장과 조직에서는 정서적·언어적 폭력이 일상이 되고 있다. 피해자는 목소리를 잃고, 가해자는 역으로 ‘법’을 무기 삼아 적반하장식 대응에 나서는 시대가 됐다.

▲ 피해자가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뒤틀린 사회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돼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아직 어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고소에 시달리는 역전된 풍경은 이 사회의 정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피해자가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뒤틀린 사회, 고통을 겪는 이가 다시 한번 비난과 침묵을 감내해야 하는 비인간적인 현실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 지역사회 내의 시기, 질투, 폄훼, 조작과 음해 명백한 사회적 폭력
직장과 조직, 지역사회 내에서도 성과에 대한 시기, 질투, 폄훼, 조작과 음해는 비일비재하다. 관계라는 이름으로 은밀히 자행되는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사회적 폭력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가시적 폭력’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며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는 점이다.

힘을 가진 자가 약자를 짓밟고, 약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비틀린 사회구조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사회 시스템은 허약해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아직도 미미하다. 고통을 호소할 데도 없고, 호소해도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침묵, 핀잔뿐이다.

▲ 대부분의 피해자, 참고 분노 안으로 삼켜, 끝내 우울과 무력감으로 무너져버리기도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참는다. 분노를 안으로 삼킨다. 끝내는 우울과 무력감으로 인해 무너져버리기도 한다.

폭력의 가장 무서운 점은, 폭력을 가한 자든 당한 자든 모두에게서 사람다움을 먼저 앗아간다 데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파괴해 나간다.

▲ 책임 있는 단죄와 철저한 피해자 보호가 먼저, 침묵은 방관, 방관은 동조
이런 비인간적인 참혹함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의와 공정, 존엄이 실현되는 사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말뿐인 반성이나 제도 개선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단죄와 철저한 피해자 보호가 먼저다.

인간에 대한 존중, 공정한 평가, 부당함에 대한 비판과 책임이라는 최소한의 윤리조차 외면된 공동체는 더 이상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 폭력의 구조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침묵은 방관이다. 방관은 동조다. 누구도 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책임자 엄중한 처벌, 피해자 중심 보호 시스템 정비, 사회 구성원 모두의 윤리적 각성 필요
폭력의 시대는 분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묻고, 용기를 내 연대할 때 비로소 이 어둠은 걷힌다. 정의 또한 싸워서 얻어내야 하며, 누군가는 말해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 중심의 보호 시스템 정비,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윤리적 각성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이 고통의 구조를 멈춰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언젠가 우리 자신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