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책 복원 착수 지난 2년간 예산 86% 삭감, 정권 바뀐 뒤에도 임의 삭감 못하도록 개정 검토 사회적기업 4차 기본계획 수정, ‘자생’ 패러다임으로 망가진 생태계 복구할 것 정채하 기자 hsjn2004@naver.com

2025년 07월 07일(월) 14:23

정부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삭감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예산을 되살려 생태계 재조성에 나서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사업을 주로 한다. 때문에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성장 단계에서 발굴과 육성 기능을 사실상 없애고, 정책 패러다임을 ‘자생’으로 전면 전환하면서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크게 망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은 2007년 55개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2017년 1,677개로, 문재인 정부인 2022년에는 3,534개로 늘었으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선 뒤 3,762개로 정체됐다. 사회적기업 수혜 인원 역시 2022년 67만 3,000명까지 증가했으나 2023년에 61만 1,000명으로 줄었다.

이재명 정부는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올해 사회적기업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4차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 발굴·육성 기능을 복원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예산은 2023년 2,021억 9,400만 원에서 올해 284억 1,200만 원으로 2년 만에 약 86%가 삭감됐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 및 기능의 단계적 복원과 더불어 정권이 바뀐 뒤에도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지원 근거를 담는 방안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